[스크랩] 나홀로등기 헤매기(4) :: 닥터아파트 블로그

2006-01-15 03:19

http://blog.drapt.com/sos/226101137262781283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다소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등기닷컴 등 일부 유료 인터넷등기서비스 업체의 경우도 그리 손쉽게 서식이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 사례를 조회해 봐도 명쾌한 설명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 그래서 등기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대법원(scourt.go.kr)인터넷등기소(iros.go.kr)로 접속하여 오른쪽 화면에 "퀵링크"에서 "신청서 작성 및 출력"이란 항목을 클릭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등 단계별 신청서 작성 절차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 우선 1단계에서는 등기목적을 소유권이전이라고 클릭하고 2단계로 넘어가서 매도인으로 받을 서류를 살펴보고(이것은 등기신청서작성과 무관함, 그냥 넘어가셔도 됨) 3단계로 진입하여 "신청서작성 및 출력" 항목을 클릭하면 신청서 서식이 뜹니다.

이 서식을 복사하여 올리려고 하여도 잘 되지 않는데 아마 복사방지 장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식 작성란의 맨처음 부터 하나 하나 말로 설명해 가기로 하겠습니다.

<1면>

1. 부동산의 표시

"아래 내용은 건설회사에서 발급해준 위임장 내용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등기소 상담직원의 검증을 통과한 내용입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xx동 xx번지
xx마을 xx아파트 제몇동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7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의 번호 : 103-11-1103("이것은 103동 11층 3호의 건물번호 표기법입니다")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11층 3호 164.9438제곱미터("여기서 면적은 분양계약서상의 전용면적임")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분양계약서상의 계약일을 적어 넣으면 됨(예, 200x년 x월 x일)

3.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

4.이전할 지분: "분할 이전하는 경우만 작성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공란으로 두면 됨"

5.등기의무자: 시행사 대표이사( 시행사에서 발급한 위임장상의 대표이사를 기재하면 됨)

6.등기권리자: 등기신청을 하시는 분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

<2면>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 토지: 대지지분 정리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 건물분만 등기하는 경우이므로 공란으로 두었음

2. 건물: 금 xxxx원(등록세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기재하면 됨)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 등록세, 교육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8,000원) 등은 채권매입필증과 등록세 영수증을 참조하면 모두 기재할 수 있음

3. 첨부서면

-검인계약서 1통(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통(등록세영수필통지서도 제출해야함 이것은 등록세고지서에 붙어 있으며 오려서 제출하면 됨)

- 인감증명 1통

- 건축물대장 1통

- 주민등록등본 2통

- 신청서부본 2통(신청인의 도장을 찍은 원본 1통과 그 부본 2통을 말함)

- 위임장 1통(건설사에서 발급해 준 위임장을 말함)

- 등기필증 1통(건설사에서 발급해 준 서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인 자필 서명을 기재하시면 완결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위의 내용을 음미하면서 작성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경우는 건물만 등기하는 예를 들었으므로 대지까지 등기를 하시는 분은 토지에 대한 내용만 더 추가하여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 그리고 오늘 토요일 12시 반에 등기소를 방문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성공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 이유는

1.한국토지신탁이 시행사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신탁말소 등기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에 "소유권이전신청 및 신탁말소"란 제목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신탁말소를 위해서는 구청에 가서 다시 말소등기를 위한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고 동 영수증을 다시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사인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건물 과세표준이 1억원이상이면 인지를 15만원을 첨부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건물과세표준인지 분양가인지 불확실하나 1억미만이면 인지첨부는 면제된다고 합니다. 인지는 미리 은행에서 구입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등기수수료 증지 8천원어치도 미리 은행에서 구입해 둠이 좋겠더군요.

등기소 창구직원에게 구입하려고 하니 은행에 가서 사오라고 하고 은행은 토요일의 경우 문을 열지 않거나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증지 8천원어치 때문에 헛걸음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분의 경우는 토지가액에 따라 인지금액이 비례한다고 그러더군요. 토지등기도 함께 하시는 경우는 미리 등기소 직원에게 문의해 보고 인지를 정확히 구입해 가야겠더군요.

3.분양계약서 즉 검인 받은 분양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 1통도 미리 준비해서 첨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본을 가져 가지 않으면 또 헛걸음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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