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01 20:38

http://blog.drapt.com/sos/226101133437116798

양도 차익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ㆍ장기보유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 인정됩니다.

장기보유공제

아래와 같이 자산의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으로 기간 경과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범위를 과표에서 공제하여 주게 됩니다. 보유기간 공제금액 3년 이상 5년 미만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10년 미만 양도차익의 15% 10년 이상 양도차익의 30%

세율

보유기간	세율
미등기 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년 미만 보유한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6
1년 이상 보유한 자산	양도소득 금액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이하 8천만원이하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소득세법상 "고급주택"(공동주택의 경우)

	정의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이 149㎡이상이고,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02년 10월 1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이 165㎡이상에서 149㎡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 2002년 10월 1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고가주택"에 대한 입법예정 내용 ① "고급주택" 개념(전용면적 145㎡이상 & 6억원 초과)을 "고가주택"(6억원 초과)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현행 "고급주택" 개념하에서는 면적기준을 대폭 하향조정하기 곤란하여 거래가가 고액이더라도 전용면적이 145㎡ 이상이 아닌 경우는 각종 과세에 헛점이 발생하여 투기수요가 몰리는 맹정이 있어, 이를 금액기준(6억원)인 "고가주택" 개념으로 변경하여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③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법규 개정을 금년말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라 합니다.
	고급주택의 특례
	① 고급주택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공제액이 산정에 있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양도소득 비과세

	기존 요건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서울 등 지역 1년 거주요건 추가 - 2002년 10월 1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서울특별시 및 인근 신도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거주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 다만 개정법규 시행일(2002.10.01)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번 개정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1가구 1주택이어도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등기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여기서의 미등기란 법적으로 등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등기 를 하지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법적인 분쟁이나 건축허가의 규정 미비 등의 이유로 인하여 등기가 불가능 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콘도미니엄과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항시 양도세가 부과된다.

신축공동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

이러한 신축공동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 에서 몇 번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 사이에 신축공동주택을 계약한 최초분양계약자로서 잔금납부일 이후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가 감면됩니다.(다만, 소득 세법상 고급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 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5월 22일까지 수도권 지역을 이외 지역의 전용면적 85㎡이하의 신축공동주 택을 계약한 최초분양계약자로서 잔금납부일 이후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여부에 상 관없이 양도소득세 가 감면됩니다.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신축공동주택을 분양계약한 최초분양계약자로서 잔금납부일 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1가구 1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다만,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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