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1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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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건축 희비’ 단독ㆍ연립 웃고, 아파트 울고
2007.04.19 헤럴드생생뉴스
경기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도내 재개발 대상 건축물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새로운 조례시행으로 단독ㆍ 연립주택 등은 재개발 가능연도가 기존 조례적용 때보다 최장 10년이나 앞당겨진 반면, 5층 이상 아파트는 최장 7년이나 더 늦춰져 그동안 추진되어온 도시정비사업의 전면적인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4월19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 노후ㆍ불량건축물을 정하는 기준이 종전
△1980년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1981년부터 1999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 (준공연도-1980)년
△2000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부터는 40년 등 경과에서
△1983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0 [(준공년도-1983년)×2], 4층 이하의 건축물 20 (준공년도-1983년)
△1993년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40년, 4층 이하 건축물은 30년 등을 경과한 건축물로 개정, 지난 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선 노후ㆍ 불량 건축물 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따라서 4층 이하 건축물은 최소 3년에서 10년까지 재건축 가능연도가 앞당겨 지난 1985년에 준공된 4층 이하 건축물은 종전에는 2010년이 돼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새 조례시행으로 당장 올해부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 졌다.
그러나 대부분이 5층 이상인 아파트는 기존보다 재건축 가능연도가 늘어나 2014년에 재건축이 가능했던 1987년 준공 아파트는 2015년으로 1년 늘어났다. 특히 1993년 준공 아파트는 당초 2026년이면 재건축 가능연한을 충족시킬 수 있었지만 새 조례 시행으로 오는 2033년이나 되어야 가능케됐다. 1991년∼1995년 준공된 27만5900여 세대의 아파트는 5년∼7년이 늘어났다.
도 관계자는 “내구 연한이 짧은 단독주택과 조적조 건축물의 노후 기준을 조정, 재개발여건을 완화했다”며 “도내에는 1986년∼1989년 4층 이하 단독ㆍ 연립주택이 집중적으로 건설돼 조례개정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시행 이후 이뤄진 토지분할 및 다가구주택 등기분할에 대해서는 복수의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분양권만 부여하는 투기 억제책도 아울러 도입됐다.
박준환 기자(pj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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