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09 16:20
http://blog.drapt.com/songdeog/2413571212996050115 
자료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김종갑 떴다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muzige
재개발지역의 보상기준
1. 재개발지역 보상은
토지보상위원회의 보상방법이 종전의 공시지가에서 국유재산보상방식인 2개감정협회의 감정을 받아 산술평가하는 방법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보상된다고 보면 됩니다.
2.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도시재개발법상 조합원의 자격은 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의미는 법인이나 민법상 비법인사단까지 조합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통상의 서울시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원은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회사는 자금을 제공하는 합동재개발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주비는 시공회사 선정시 회사가 제공하는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 바, 사업성 및 시공회사의 자금력 등에 의하여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정확한 이주비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점을 봐서는 소송에 승소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재개발에서 6평이하의 지분과 현금청산대상 대지6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조합원수가 건립가구수보다 많은 지역의 대지6평이하지분은 현금청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수가 건립가구수보다 적은 지역에서는 대지1평, 건물1평만 소유하고 있어도 분양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대지 6평''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필하여야하는 기준이 되는 면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20제곱미터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대지6평이상일 경우엔 토지거래허가제를 필하여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모든 재개발지역이, 모든 형태의 재개발주택이 토지거래허가를 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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