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서승열] 부동산시장을 이렇게 봐야한다

2008-09-1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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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을 이렇게 봐야 한다.

MB실용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햇볓정책에 대한 방향전환’, ‘한반도 대운하’와 ‘미국 쇠고기 수입’ 및 ‘부동산정책세제의 완화’에 대한 찬반(贊反)문제가 이슈(Issue)화 되어 국론(國論)이 분열되는 등 무척 시끄러웠다. 나아가 미국소고기수입을 반대하는 약 100여 일간의 촛불 시위까지 있었다.

우리사회가 이렇게 흑(黑)과 백(白), 긍정(肯定)과 부정(否定), 찬성(贊成)과 반대(反對)로 이분화(二分化)되어 극단적(極端的)인 사고(思考)가 팽배(彭排)해졌다.

온갖 사회가 이분법적(二分法的)인 사고(思考)로만 발달되어 결국은 양극화(兩極化)되어버렸다.

한마디로 너무 병폐된 사회로 변질(變質)되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 유독 필자만의 독백(獨白)은 아니라고 보며 대다수가 공감(共感)할 것으로 본다.

이런 현상은 음양론(陰陽論)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세상의 변화의 원리에는 음(陰)과 양(陽)의 이극(二極)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中)이 있어 삼극(三極)이다.

우리민족의 성전(聖典)인 천부경(天符經)에서는 천(天=○) ‧ 지(地=□) ‧ 인(人=△)을 삼극(三極)으로 보고 있다. 이를 우주론에서는 3계(三界)라고 부른다.

부모 중 아버지(父)는 양(陽)이고 어머니(母)는 음(陰)으로서 이 양(陽)과 음(陰)이 자식(子息)을 탄생케 하는바 이 자식은 중(中)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음(陰) ･ 양(陽) ･ 중(中)도 역시 삼극(삼계 또는 삼재)이라고도 한다.

우리의 국기는 태극기이다. 이 태극(太極)에는 양(陽=홍색)과 음(陰=청색)의 이극(二極)이다.

이 태극기를 민족단체와 선인(仙人)들은 삼태극(三太極)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주론에서는 무극(無極)･ 태극(太極) ･ 황극(皇極)을 일컬어 삼계(三界)라고 한다.

필자의 본지(本旨)는 위에서 본 삼태극이론과 황극(皇極)이론 같은 삼원론(三元論)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MB정부가 지난 6.11대책(지방의 미분양해소책), 8.21대책(부동산거래활성화) 및 9.1대책(세제개편･주거요건강화)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 6개월 동안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은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아마 2009.1.1.이후에나 서서히 부동산거래가 시작 될 것으로 판단한다.

지금 현재는 부동산시장이 아주 죽었다. 매매물건도 없고 전월세물건은 동이 난지 이미 오래되었다. 예비신혼부부들이 신방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어 안타깝다.

부동산거래가 단절되면 가장 피해자는 내집마련을 못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이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오해하여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본다.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져야 전월세 셋방도 얻을 수 있고 내집마련을 할 기회도 주어지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특히 사고자 하는 ‘매수 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사무소 소재인 서울 마포구 용강동은 종전 4년 동안과 향후 4년 동안 도합 8년간 일체의 신규공급이 없었다. 그렇다면, 땅값, 집값이 오르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한편 지방은 미분양이 20만 채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지방과 서울의 사정이 상반되고 있다.

같은 서울이라고 하드라도 강북과 강남이 다르고 강북지역 중에서도 광진구, 성동구, 용산구 및 마포구는 신흥 부상지역이다.

워낙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된데다가 부동산시장은 오랜 침체기로 허우적거릴 뿐

언제 살아 날지 모르겠다. 공인중개사들은 한숨만 푹푹 쉬고 있다.

부동산정책, 세제 및 금융규제가 7중8중으로 묶여있는데다가 금리가 높고 마진이 없어서 투기란 존재할 수가 없다.

예견하면, 부동산거래활성화는 2010년에 가서는 기대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칼럼니스트들은 부동산담보대출규제완화, 재건축의 임대율 소형율 등 및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거래활성화(活性化)를 주문해왔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세제 중 양도소득세 구간조정 및 세율 조정 그리고 고가주택기준조정 나아가 주거요건강화 등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시장을 봐가며 정책과 제도를 규율하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티즌’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곤 했다. 심지어는 ‘bingsinseki’라는 욕설까지 서슴지 않는다.

마치 칼럼니스트들이 부자들이나 두둔하고 투기나 조장하는 것처럼 잘못 오해들을 하고 있는 그 ‘마인드’ 자체가 안타깝다.

부동산시장이 죽어 있으면 모든 계층이 다 함께 어려운 것이고 전반적인 경제가 위축되어 휘청거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무 편 가르기를 해서도 안 된다. 무주택자이든/유주택자이든/실수요자이든/투기자이든 다함께 윈 윈 할 수 있는 삼원론적(三元論的)인 마인드가 요구된다고 본다.

우선은 부동산거래가 있어야 한다. 거래가 되는 시장이 있어야 내집 마련도 할 수 있고 갈아타기도 할 수 있다.

맹목적으로 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도 금물이다.

자기주장을 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타당한 이유를 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사회가 너무 찬성과 반대의 양면만을 가지고 극한 대립(이원론)을 지양하고 이제부터는 삼원론적인 마인드로 우리 모두가 윈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재테크전문가 칼럼니스트 /스피드뱅크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