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취득세․등록세
【문1】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
(1) 토지 또는 건물 매입할 경우 :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취득시 취득세, 등기시 등록세
부과
(2) 건물 신축취득할 경우 : 건물 공사계약서에 인지세, 건축허가시 면허세, 건물 완공시
취득세, 건물 등기시 등록세 부과
(3) 기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등록세에는
교육세 (등록세액의 20%)가 부가됩니다.
【문2】 취득세법상 취득의 개념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문3】취득세 과세대상은?
1.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기계설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2.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으로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3. 선박, 차량, 건설기계의 종류변경
4.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토지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사실상의 변경)
5.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상속물건
(지분취득시는 지분)
6.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봄
【문4】취득세의 세율은?
※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2%)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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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물 건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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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물건 |
20/1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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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 |
100/1000(10%)
[일반세율의 5배 중과세] |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내
-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사무소 사용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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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취득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취득당시의 가액이 원칙이며,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도록 하였고 그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때는 시가표준액 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항)
【문6】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 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지가공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문7】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은?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합니다.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은 아래와 같이 아파트의 ㎡당 신축가격을 참고하여 '㎡당 기준가액'에 각종 지수, 잔가율, 면적, 가감산율 등을 감안합니다.
- 신축건물 기준가액(원/㎡) ×지수(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별 잔가율×면적×가감산 특례
【문8】할부이자 및 연체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체료 및 할부이자도 포함된다.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 82조의 3①항
※ 일체의 비용 :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 포함
【문9】 선납할인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일시급 등으로 대금중 일부를 할인 받는 경우는 할인된 금액을
취득원가로 봅니다.
【문10】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공매 :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민사소송법에 의한 매각 등
【문11】조성토지의 취득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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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취 득 시 기 |
1.가계약(선수협약등)에 의하여 선수금을 지급
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 분양계약 조성계약등의 계약내용이 계약체결
시점에 대상토지가 없는 경우와 택지조성중
인 경우에는 가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계약과 구별하여야 함 |
○ 토지대금정산일
- 선수금지급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라도 연부 취득이 아님
- 가계약은 본계약이 아니므로
선수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이
된 것이 아니며 취득대상인 토지조성이 완료된 후 토지대금 정산일로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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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고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쳐서 정산하는 경우에는 토지대금정산일이나
○ 일정면적을 사용 수익승락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로 보아 취득시기를 결정하고 면적,
금액증가로 추후 정산시에는 3과 같이 결정 |
3.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의 잔금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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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날
※ 정산하여 감소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봄
○ 면적, 금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만 추가로 취득으로
보아 새로운 잔금지급일로 봄. |
【문12】선수취득과 연부취득의 차이점은?
0. 연부취득인 경우에는 계약 당시 계약목적대상이 존재하고,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 등입니다.
0. 선수취득인 경우에는 계약 당시 계약목적물이 불확정인 상태이며, 선수협약시 추후 정산하여 본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며 대금이 아닌 선수금을 지급합니다.
【문13】취득의 시기는?
취득의 시기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과세권의 결정, 신고납부기간의 결정, 또는 중과세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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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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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취득이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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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먼저된 경우 |
○ 등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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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승계취득 |
○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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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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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
○ 그 사실상의 사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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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취득 |
○ 그 사실상의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금액) 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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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
(사실상 변경일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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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검사인가일
(그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 |
결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14】선급금을 지급하고 택지를 분양 받는 때 취득시기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약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불하고 택지를 분양 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는 토지대금 정산일로서, 기납부한 선급금이 정산결정액을 초과하거나 동액인 경우에는 동공사의 토지대금 정산결정 통보 접수일이며, 선급금이 정산결정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납부일이 됩니다.(내무부 도세 13421-679,'93.8.5)
【문15】사후정산조건의 공장부지를 취득한 때의 취득시기는?
공공단체로부터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공장부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의 시기는 이미 납부한 선급금이 청산결정금액을 초과하거나 동액인 경우에는 매도자(공공단체)로부터 토지대금 정산 결정통보접수일이 되며 선급금이 청산결정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납부일이 된다. (내무부 세정 22670-12404,'86.10.15)
【문16】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 취득후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납부액이 규정에 의한 산출액에 미달할 때에는 세액 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20/100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 등을 미등기로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80/100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17】연부취득이란?
대금을 2년 이상 나누어서 지급하는 취득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매회 연부금액을 사실상 지급하는 때마다 납세의무가 독립적으로 성립한다.
다만,조성용지의 선수협약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이 2년 이상이 걸치는 경우에는 이를 연부계약으로 보지 아니하고 본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본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일 때 연부계약으로 봅니다.
【문18】연부취득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는?
-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한 후 매도자의 의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지시기까지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지방세법 세칙 105-5)
- 연부취득을 일시취득의 경우와 구별하여 과세하려는 것은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는 장기간이 되므로 조세행정상 잔금지급일까지 기다렸다가 과세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규정한 특례라고 볼 것이므로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민법상에서 볼 때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 계약이 해약된 것으로 보아 행정편의상 기징수된 취득세는 환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19】 연부취득시 대금지급중 경개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취득세 환급여부는?
- 마지막 연부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수자의 사정에 의하여 매수인을 제3자로 변경하는 부동산매매 경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초 매수자는 경개계약 직전까지 납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환부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정 13407-1237호. 2000.10.24)
- 새로운 취득자에게는 명의변경 계약당시 전소유자가 부담했던 취득세 해당분은 일시에 과세하고 그 후 지급분부터 연부방법으로 과세됩니다.
【문20】일시불로 계약체결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2년 이상에 걸쳐 대금납부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매매계약을 당초에 일시취득 형식으로 체결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2년 이상에 걸쳐서 대금을 납부 하도록 연부계약 형식으로 변경함이 없이 사실상 잔금지급일까지 2년이 경과하더라도 연부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연부취득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면 당해 변경계약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변경 계약시점에서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며, 그 이후에는 사실상 연부금액 지급일마다 취득일 이 됩니다.(지방세법운용세칙 105-5, 도세13421-134,'93.2.25)
【문21】잔금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잔금미지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잔금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에 의거 소유권이 환원되었다하더라도 일단 성립한 취득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쌍방 모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문22】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당해 납세자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과세물건을 기준으로 비과세요건을 구성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 됩니다.(지방세법제106~109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인 경우
2.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선박의 소유, 별정우체국사업 등 취득인 경우
3.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3.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인 경우
4.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인 경우
【문23】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비영리사업자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아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 79조)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경영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세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문24】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그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그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과 같은 때에는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 사치용 재산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때
-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목사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교목적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 (내무부 세정 1341-11, )
【문25】교회를 짓기 위하여 대지를 샀다. 취득세 납부여부는?
○ 제사, 종교, 자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 하기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그러나 취득일 및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합니다.
【문26】영유아보육시설 운영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0.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며, '영유아'라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합니다.
0. 영유아보육시설의 종류(영유아보육법 : 2005년 이후 시행)
-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민간보육시설 : 상기 보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문27】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등의 보상금으로 새로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경우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여부는?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선박, 어업권 및 광업권 포함)이 매수되거나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등의 이주대책 대상자 포함)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지방세법 제109조)
○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이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0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에 있어서
-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채권상환만료일을 말합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이나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문28】부재부동산소유자'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아래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 79조의3)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봅니다.
①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 등이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 시, 군 및 그와 연접한 구, 시, 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 시, 읍, 면 및 그와 연접한 구, 시, 읍, 면 지역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3'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문29】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 대체취득기간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면 됩니다
.※ 단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수령한 채권 : 지방세과세
【문30】대체취득에 대한 초과금액 산정방법은?
○ 부동산의 대체취득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경우(법인과의 취득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초과금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 79조의 3)
○ 부동산의 대체취득이 사실상의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취득당시)에서 매수, 수용 또는 철거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초과 금액으로 합니다.
【문31】세입자의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여부는?
지방세법 제109조의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는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당해 사업 인정고시일로부터 고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후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 합니다.(내무부 도세 22670-841, '92.11.10)
【문32】법인의 지점의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자의 범위는 개인과 단체 및 법인이 해당되며, 법인인 경우 지점용 부동산을 수용되더라도 당해 법인명의로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대체취득하게 되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A지점 소유의 토지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의하여 수용된 후 그 보상금을 수령하여 B지점의 신설용 토지 및 건물을 대체취득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됩니다.(내무부도세 22670-877, '92.2.15)
【문33】취득세 비과세와 관련 확인절차는?
1. 수용확인서 발급절차
수용확인서 발급요청
( 보상금수령자 →토지공사) |
2. 발급 유의사항
- 수용확인서를 토지소유자별로 토지의 총면적 및 보상금액을 기재하여 1회에 한하여
1매 발급
- 토지소유자가 수용확인서를 나누어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나누어서 발급하되, 수용확인서마다 보상금총액과 당해 수용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보상금 표시
- 토지소유자가 발급받은 수용확인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대체취득 토지가 수용확인서 발급대장에 기재된 대체취득 토지와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 하여 재발급하되 수용확인서에 '재발급'표시 후 발급
-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내역 및 보상금 지급명세서와 함께 수용확인서 발급사실 및 대체취득 토지의 내역 대장에 기록, 보존
【문34】토지수용대가로 대체할 택지를 특별분양하는 경우에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 토지취득을 하였다면 취득세 비과세 여부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대가로 대체할 택지를 특별분양하는 경우에 있어서 택지조성사업이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완료되어 토지취득이 지연되었다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함
(내무부 도세 22670-4050, 1990.11.25)
【문35】연부로 대체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여부는?
연부로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불입되는 계약금, 및 연부금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됨(내무부 세정 01254-11722, 1987.9.23)
【문36】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여부는?
수용대상물건이 부동산이 아닌 영업권, 이주대책비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과세됨(내무부 도세 22670-2878, 1991.7.30)
【문37】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는가?
○ 토지의 지목변경은 간주취득으로서 하나의 독립된 과세객체로 본다.
○ 지목변경에 따른 가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는 시가 표준액에 의하나,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며 일반 토지 취득의 경우와 그 산정방법이 동일하다.
○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기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판결문, 법인 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과세 표준액으로 한다
【문38】 취득세 중과되는 사치성 재산의 범위는?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취득세보다 높은 1000분의 100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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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
-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
-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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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구분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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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오락장 |
도박장(카지노장, 자동도박기설치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 오락장용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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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 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1㎡(100평)를 초과하는 것으로
그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200평)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주택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74평),
복층형의 경우 274㎡ (83평)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이경우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 하되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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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선박 |
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선박.
다만, 실험실습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 |
【문39】토지공사의 사업지연으로 건축 착공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도 유보기간의 적용을 받지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잔금지급일 이후에도 토지공사의 사업지연으로 기반시설 등이 미비되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겠다(내무부 도세 22670-250,'92.5.1)
【문40】대도시내 사업용부동산 등을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는?(법 112)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 및 부속토지)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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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3배 중과) |
등록세 |
- 과밀억제권역내
- 본점․주사무소만 해당
- 본점토지 취득후 5년 이내 사용
- 취득 후 직접사용기준
-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등은 제외
- 원시취득에 한정 |
- 과밀억제권역내
-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분사무소
- 법인설립기준으로 5년 이내
- 소유기준(부동산등기)
- 원시, 승계취득 불문 |
[문41】대도시내 신설법인에게 취득세및 등록세의 중과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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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3배 중과) |
등록세 |
- 과밀억제권역내
- 본점․주사무소만 해당
- 본점토지 취득후 5년 이내 사용
- 취득 후 직접사용기준
-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등은 제외
- 원시취득에 한정 |
- 과밀억제권역내
-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분사무소
- 법인설립기준으로 5년 이내
- 소유기준(부동산등기)
- 원시, 승계취득 불문 |
【문42】취득세가 중과되는 대도시의 범위는?(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취득세 등이 중과되는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합니다. 다만, 산업집적할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와 국토의이용및도시계획법 (구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됩니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을왕동ㆍ 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연수구 송도 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 의정부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동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하남시ㆍ고양시ㆍ수원시ㆍ안양시ㆍ부천시ㆍ광명시ㆍ과천시ㆍ의왕시 .군포시ㆍ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문43】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되는 경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내에서 ①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또는 ②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일반세율보다 3배 높게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 112조)
【문44】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안에 연수원을 건립하였다. 취득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적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3배가 중과된다.
다만,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구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돼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문45】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소유권이전등기시 환매등기를 병행했는데 그 후에 그 물건이 제척이 되는 이유로 원래 소유자가 환매를 하게 되었다. 이때의 취득세는?
○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환매등기를 병행한 후에 그 물건이 제척이 되어 환매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 등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형식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 법인의 합병, 공유물의 분할에 의한 취득, 신탁재산의 이전, 환매등기를 병행한 후 기간 내에 환매가 이루어진 경우의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문46】신축아파트에 설치하는 알루미늄 샷슈시설 설치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아파트 신축건물에 있어서 알미늄 샷슈시설을 하는 것은 취득시점 이전에 설치하면 과세대상이지만 취득시점 이후에 설치하면 비과세 대상이다.(내무부 도정 22670-216. 1992.4.16)
【문47】잔금지급후 아파트 당첨권이 해지되었다. 취득세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잔금이 지불된 후 이중당첨으로 인한 공급계약 해지시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는 환불되지 않는다.(내무부 도세22670-105. 1992.2.27)
【문48】건축공사중 건축주 명의변경이 된 때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준공전에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였다면 그 건축주의 명의변경시점에서 과세한 물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건축주 명의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건축공사중 건축주 명의변경이 된 때에 당해 건축물에 대한 원시취득자는 건축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문49】기존에 갖고 있던 건물에 층수를 높여 지었다. 이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가?
○ 건물의 층수를 높여 짓는 것은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의 과표는 그 건물을 증축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의 관계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가 있다면 그에 의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며
○ 관계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자재비, 인건비, 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최초로 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합니다.
【문50】붕괴우려 있는 건물을 철거 후 재건축하는 때 취득세는?
천재, 지변, 소실, 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및 건설 기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 개축하거나 선박을 건축, 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붕괴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자진철거 후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된다.
【문51】건축시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아 건축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은행융자금이 건축주로부터 분양받은 자 명의로 대환 되는 때를 취득의 시기로 보며, 그 이전에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등기일이 취득의 시기가 됩니다.(내무부 도세 22670-2146,'90.7.3)
【문52】취득세 중과대상 아파트를 세무공무원의 조언에 따라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자진납부했다.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부과 대상이 되는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으로 취득세 중과아파트를 분양 받고 이에 적용된 세율 기타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여 세무공무원의 조언을 구한 결과 그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납세자 대신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교부 받았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 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3누 15939 제1부,'93.11.23)
【문53】개발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시점 이후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내무부 도정 22670-533. 1992.8.4)
【문54】 형질변경시 취득세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바 이때 이중부과는 아닌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제는 기존 제도가 본래의 환수목적 달성에 미흡하기 때문에 새로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나 모든 기존제도를 대체 하는 것이 아니며,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 등 기존제도와 보완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개발이익의 80%이상을 환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는 별도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각종 세금은 개발비용중의 경비에 포함되어 개발부담금 산정시에는 공제되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취득과 개발부담금이 2중으로 부과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상호보완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55】과세시가표준액이란?
○ 과세시가표준액은 시가표준액이라고 약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규정인 지방세법 제111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의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기 위한 가액이다. 그러나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뿐 아니라 재산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 시설세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규정에서도 준용되어지고 있다.
○ 따라서 시가표준액은 과세표준액과는 구별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기본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부동산가액을 고시 또는 평가하는 기관은 내무부(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건설교통부, 한국감정원이 각 기관별 필요목적에 따라 고시하고 있지만 동일 물건에 대한 평가방법, 목적이 서로 달라 평가가액에 차이가 있으므로서 혼란이 오기도 하여 부동산 가격평가의 일원화가 요구되어 1989년도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한 규정은 종전대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률은 대체로 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 등기타 물건에 대한 평가는 종전과 다름없다고 하겠다.
【문56】납세의무자와 담세자는 어떻게 다른가?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지칭하며 담세자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다고 예상되는 것이 직접세이고, 다른 경우 즉 조세의 전가가 예상되는 것이 간접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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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납세의무자 |
과세객체 |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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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취득행위자 |
과세대상 물건의취득 행위 |
취득당시의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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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등기․등록 행위의 권리자 |
등기․등록행위 |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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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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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사실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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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7】과세객체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과세객체란 과세물건, 즉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 등을 말하며,
과세표준이란 조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것으로 과세물건의 수량, 가액, 품질, 면적 등을 말합니다.
【문58】납세기준일과 납기개시일은 어떻게 다른가?
○ 납세기준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에 납세의무 성립일을 납기개시일로 함으로써 발생되었던 과세의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고자 함이며, 과세기준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납기개시일을 정함으로써 부과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과징에 정확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 납기개시일
납기가 개시되는 날이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과세기준일이 있는 세목은 단순히 납기가 개시되는 날일 뿐 납세의무성립과는 무관하다.
【문59】보통징수 방법과 특별징수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
○ 보통징수방법
납세 고지서는 납부 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이 세금의 일반적인 징수 방법이다.
○ 특별징수방법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그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하도록 하고, 그 징수금을 일정 기한내에 신고납입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의 징수자는 특별징수의무자라고 한다.
【문60】가산세와 가산금은 어떻게 다른가?
○ 가산세 :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가 신고 납입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벌과금조로 추가로 세액을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산금 :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주어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문61】국고금 단수계산법이란?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징수는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국고출납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국세나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세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세액 전체가 10원 미만인 때는 그전부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분할하여 납부할 때는 그 총액에 대하여 적용하고 분할 금액이 10원 미만 또는 단수는 최초의 금액에 합산합니다.
【문62】납세고지서와 납입고지서는 어떻게 다른가?
○ 납세고지서
부과조정(징수결의)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권자가 작성하는 서류로서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 그리고 그 부과의 법적 근거 및 그 부과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것이며,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은 조세채권 확정의 필수요건이 된다. 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고지서 또는 납부장소, 납기한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고지서는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납입고지서
납세고지서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납부를 고지하는 문서라고 한다면 납입 고지서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것으로서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징수금을 신고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신고납입하였을 경우에 그 징수금을 납입한 것을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통지하는 문서를 말한다.
【문63】납기의 말일이 근로자의 날등 공휴일인 경우에 있어 납기의 만료일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한다. 여기서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법 또는 세법에 의한 국세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도록 근로자의 날에 대해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문64】 비과세와 면세는 어떻게 다른가?
○ 비과세
당초부터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을 말하며 과세대상을 열거한 경우에 열거되지 아니한 객체도 결국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 면세
과세의 대상이지만 공익목적상 등으로 과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며 대부분 한시적이다.
【문65】 소액부징수란?
산출세액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종합토지세의 경우 세금고지서 1매당 산출세액이 2,000원, 국세는 3,000원 이상입니다.
【문66】 등록세란?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 포함)할 때 부과하는 조세로서 유통거래에 수반하는 담세력을 간접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는 일종의 유통세적 성격과 재산권 등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행정행위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을 가진 물세로서의 조세이다.
【문67】 부동산등기의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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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
부동산 가액의 3/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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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토지 |
〃 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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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업자 |
〃 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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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1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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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
〃 1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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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토지 |
〃 3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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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 |
〃 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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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
〃 3/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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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
〃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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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
채권 금액의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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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
요역지 가액의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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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
전세금액의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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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
월 임대차 금액의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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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
채권 금액의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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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
부동산 가액의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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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매 1건당 3,000원 |
【문68】등록세 과세대상에서 농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89조)
【문69】등기를 하는 과정은?
○ 등록세 신고 및 납부
등록세는 등기․등록신청전에 납부하여야 하는 바, 등록세는 납부서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 하는 시․군이나 당해 시․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에 납부한다.
○ 시․군의 처리
시․군 또는 시․군 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등기용 영수필 통지서 1통, 영수필확인서 1통 및 납세보관용 영수증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도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을 지체 없이 당해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등기등록신청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등기소의 처리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영수필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소인하여야 하며, 첨부된 영수필통지서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 통지서를 송부하여야한다.
[문70】 한국토지공사가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매입시 지방세법상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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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한국토지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에 한한다.),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에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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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내용 |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택지개발사업지구, 단지조성사업지구내 무상귀속 공공시설물(부속토지 포함)
및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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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6조 |
【문71】 등기, 등록의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된 경우 등록세는?
등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등기 또는 등록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된 재산권의 법률적 원인의 실질적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외형상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된다.
따라서, 등기 또는 등록행위가 쟁송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권한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등기 또는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가장매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한 후에 허위표시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의 환부를 요구할 수 없다.
【문72】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방세법상 감면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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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 하고자 하는자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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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의 내용 |
1. 취득세 ․등록세 면제
2.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각각 50% 경감
-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 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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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
지방세법 제276조 |
【문73】 토지수용 등에 의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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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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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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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용 된 자 |
1.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철거된 자
2.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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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계 약 |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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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기 간 |
1.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2.사업인정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
3.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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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체 취 득 |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분양계약을 체결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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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면 범 위 |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가액 합계액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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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 |
1.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고급자동차, 고급선박 등 중과대상
2.부재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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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4】등록세는 등기를 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가?
○ 등기, 등록이란 재산권 기타 권리를 보존 또는 그 변동사항을 행정관청의 공부에 등기, 등록, 기재하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의 취득입니다.
○ 등록세는 공부상에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바로 과세객체가 되므로 등기행위가 없으면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토지등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의무화되어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내 등기신청을 해태하는 경우 목적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등기 전매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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