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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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단지동호회 > 누리에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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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16년으로 청약가점이 55점이 넘는 김정윤 씨(44ㆍ서울 강동구 천호동)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청약가점이 워낙 높아 청약가점제가 시작되는 9월 이후 어디에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카드를 언제 써야 하느냐는 것이다. 송파ㆍ검단신도시에 제2기 신도시, 경기도의 명품 신도시, 거기다가 최근에 부동산시장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분당급 신도시까지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줄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까지 예정된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공급 물량만 37만가구.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위치한 아파트수가 24만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물량이다. 정부의 계획표대로라면 2008년 3월부터 김포, 파주, 광교, 양주, 송파, 검단 등 수도권 신도시 분양이 시작된다. 2008년 3월 5만6000가구 규모 양주신도시를 시작으로 같은 해 6월에는 5만9000가구 규모 김포신도시 분양을 시작한다. 2008년 9월에는 3만1000가구가 들어서는 광교신도시의 분양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본격적인 신도시 `물량폭탄`은 2009년부터다. 2008년에 분양개시한 신도시들의 잔여물량이 꾸준히 나오는 데다 2009년 6월과 9월에는 각각 검단신도시(총 6만6000가구)와 송파신도시(4만9000가구)가 분양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후분양제 등 각종 변수를 고려할 때 2009년중 신도시에 공급될 물량이 9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달께 발표될 `분당급 신도시`도 2009년 12월께로 분양 시간표가 잡혀 있다. 2010년에만 10만가구가 수도권 6대 신도시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주변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안쪽으로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4대문 안에서만 90%까지 허용하는 주상복합건물 주거 비율을 7월부터는 부도심의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서도 현 70%에서 9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용산과 청량리 마포 등 부도심 권역에서 주상복합 건립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 공급 과잉으로 가격 폭락? = 이와 같은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시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집값 폭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이미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를 무리하게 조성하는 것 역시 공급 과잉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최근 분당급 신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수도권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공급이 본격화되면 공급 과잉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다른 입장이다. 현재의 집값 안정 기조를 장기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예정대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 또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지만 가구 형태가 다양해 지면서 총가구수는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건교부는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6.7%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워 두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 공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서울은 보급률을 110.6%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주택에 대한 수요들이 다양해지는 쪽으로 발전할 것"이라면서 "가격 폭락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도시 개발 일변도의 공급 확대 정책보다는 도심 재개발ㆍ재건축이 더욱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공급 확대 정책의 시기, 수요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전문가들은 `투기개념에서는 벗어나되, 소유개념에선 적극적으로 물색하라`고 충고한다. 손상준 도우InD 대표는 "국지적으로 공급 과잉 현상이 벌어질수도 있지만 실수요자라면 자기 여건에 맞는 집을 직접 소유하는 게 정답"이라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인프라를 갖춘 신도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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