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노트(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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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노트(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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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9 08:12
http://blog.drapt.com/shuai20/3716941211152363194 
자료출처 : 부동산 신나게 즐겨 봅세다~♬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ssanaega
대박 재건축/재개발/뉴타운/리모델링/단독주택
| 재건축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 재건축 대상구역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 1)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2)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기존 또는 건설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1)기존의 단독주택이 300호 이상 또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2)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인근지역에 정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 없 을 것. 다만,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3)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 이상일 것 4) 당해 지역안의 도로율을 20%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정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 안에서 사업 시행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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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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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재건축에서 안전진단이란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보수비용 및 주변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노후·불량 정도 등에 대한 현지조사와 건설안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조정, 건축물 노후·불량 정도의 평가 등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평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의 평가결과에 따라야 한다.
시장·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 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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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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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기본계획 수립 이유
종전에 개별법에 의해 시행되던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기성시가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2003년 7월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됐다.
주택건축기본계획은 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입되었다.
주택재건축기본계획은 재건축사업의 공공성 강화 관련 정비사업들과의 연계성 강화 노후주택지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재건정비 예정구역이란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을 새롭게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노후불량한 건축물로서 건물의 안전상의 문제등이 발생하는 경우로 기존세대수 또는 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가구 이상이거나 부자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단독주택: 20년 이상된 노후단독부택지를 새롭게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변의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단독주택이 200호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선정 절차
노후주택지추춘(블록별 노후년도분석)->정비필요 노후주택지 유형화(주거, 기반시설 정비필요성 검토)->유형별 정비방향제시(유형별 정비수법적용가능성 검토)-> 재건축검토대상지추출(주택재건축 지정요건 검토)->구역별계획방향검토(개발 잠재/ 제약요소 검토)->정비예정구역 확정(블록 환경 검토)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선정결과
사업추진단계의 결정
사업추진단계의 결정은 주거환경의 시급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지역분배의 형평성, 주민의 사업추진의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 사업추진은 모두2단계로 1단계는 2008년까지 2단계는 2010년가지 사업을 마칠 계획
1단계는 80년 이전의 노후건축물의 전체구역의 65%이상이며 80년 이후 신축건물이 대상구역의 10%이하지역으로 노후 불량하여 정비가 필요한 구역 2단계는 1단계에서 제외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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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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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재건축조합이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게 해 정부에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005년 5월 18일 이후 분양승인신청을 하는 재건축 추진단지가 대상이 된다.
임대주택 건립 비율은
① 법 시행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 :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아파트로 건립해야 하며 조합은 건립한 임대아파트에 대해 추가 용적률과 표준건축비(건물만)로 보상받거나 또는 추가 용적률 없이 표준건축비와 공시지가(토지)로 보상받는다.
②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 :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건립해야 하며 건립한 임대아파트에 대해 추가 용적률 없이 표준건축비와 공시지가로 보상받는다.
③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분양 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조합 :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 건립하되 일반분양 가구수가 임대아파트 가구수보다 적을 때에는 일반분양 가구수만큼 만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면 된다.
2.일반분양 후 분양
2003년 5월 23일 건교부는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을 통해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기대이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사업승인이 나더라도 80%이상 시공 후에 분양을 허용하기로 하여 사실상 후분양제를 도입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아파트는 전체공정의 80%이상을 시공한 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됐다.
다만 7월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였다
3.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2005년 9월 5일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2005년 12월 2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 전에 이미 조합설립이 이루어진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조합원지위 양도를 허용하되, 이를 새로이 양수한 조합원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조합원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조합은 주택 또는 토지 등을 양수한자에 대하여 조합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 한다 .현금청산의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일로 부터 150일 이내다.
4.소형평형 의무비율 건립
2003년 9월 5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전체 건설예정 세대수(조합원분양 일반분양)의 60% 이상을 국민주택(전용 85㎡ 이하)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을 받으며 2003년 9월5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지는 적용에서 제외 된다. |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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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종류에 따른 분류
- 도심 재개발 사업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주로 도심 내의 침체, 낙후지역을 재개발하여 주거, 상업, 업무, 위락시설 등의 단지를 건설하는 재개발 사업 - 주택 재개발 사업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으로 주택과 부속상가 등을 건설하는 재개발사업 - 공장 재개발 사업
노후, 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재개발 사업방식에 의한 분류
- 전면재개발 또는 철거 재개발
전면재개발은 밀집시가지, 불량시가지 또는 비위생 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전반적으로 제거해서 새로운 건축물과 공공용지를 확보 할 수 있는 계획적 시가지정비를 하는 도시계획 사업 그러나 지역환경이 악화되어 도시기능과 주거생활이 그 자체로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일정한 대상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한 건축물과 가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시설을 재정비하는 것이 목적
- 수복 재개발
지구수복에 의한 재개발은 도시기능과 생활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대상지에서 건축물의 신축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나머지 건축물을 수리, 개조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재개발 방법. - 보존 재개발
재개발대상지가 현재는 그런대로 바람직스럽지만 앞으로 악화될 염려가 있거나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해야 될 건축물을 포함하는 경우 주로 이용. 용도를 규제하고 건축을 제한함으로써 재개발대상지가 이 보다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려는 수법이 지구보존에 의한 재개발 - 개량재개발
개량재개발은 철거재개발과 반대방식으로 수행하는 재개발, 지구내의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재개발 방식 순환재개발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양 주택을 합하여 '순환용주택'이라 함)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지구를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 방식 대상구역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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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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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개략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 조합정관 초안작성 등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를 하는 추진위원회로 토지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 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재건축사업도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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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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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해당 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계획ㆍ결정되는 공공시설 및 건축기준은 당해 구역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시행계획의 기준이 된다.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의 절차
기초조사 및 입안▶일반인의 공람(일간신문에 공고,14일간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구역지정신청▶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역지정 및 고시
조합설립
토지 등 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등기하여야 한다 (주택재건축사업도 동일)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한다 (주택재건축사업도 동일) 사업시행자 (주택재건축 사업도 동일)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조합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 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한 정비사업 시행 필요 -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내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때 (단, 주택 재건축사업은 제외) -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한 정비사업 -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 국·공유지가 당해 구역면적의 1/2 이상인 때 - 토지면적 1/2이상 및 토지등소유자 2/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등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미리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등 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 관리처분계획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 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 부담을 확정하는 사업절차다.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30 - 60일의 기간동안 분양신청 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다.(주택재건축사업도
동일) 관리처분계획 주요기준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 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시·도조례에 따라 산정하되, 시 장·군수가 추천하는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의견을 참작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종전 및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이전고시 절차
준공인가 후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가 가능하다.
청산금
분양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전의 고시 후에 그 차액(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 해야 한다.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 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전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 할 수 있다. |
뉴타운 사업의 필요성 개발 유형 |
| 뉴타운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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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 촉진지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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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서울시에서 그동안 조례로 시행해오던 33개 뉴타운지구(25개), 균형발전촉진지구(8개) 중 은평 등 16개 지구에 대하여, 10월 19일자로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함에 따라 낙후된 강북지역이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갖춘 대량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16개 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자동 지정되어 20㎡이상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되고, 토지나 주택의 분할 등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은 지정·고시일 기준으로 산정된다.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1) 건축규제 등 완화
2)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완화 3) 소형주택의무비율 완화 4) 교육환경 개선 5) 기반시설 설치지원 6) 지방세면제·과밀부담금 감면 등 기타 지원
이들 3개 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정책 및 법령 등 제도적 지원 •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부 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 • 기타 사업추진에 따라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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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 촉진지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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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이란? 자치구별로 중심거점지역을 지정,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각종 도시생활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도심 및 강남 중심의 서울 도시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 및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현황 2003년도에 자치구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및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균형발전촉진지구』 5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2005년에 추가로 3개 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
| 구 분 | 지 구 | 위 치 | 권역별분포 | 중심지위계 |
| 시범촉진지구 (2003년11월18일) |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 동대문구 용두동 14일대 | 동북권(2) | 부도심 |
|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 성북구 하월곡동 88일대, 강북구 미아동 70일대 |
지역중심 | ||
|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 마포구 합정동 419일대 | 서북권(2) | 지구중심 | |
|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 구로구 가리봉동125일대 | |||
|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 구로구 가리봉동125일대 | 서남권(1) | ||
| 2차 촉진지구 (2005년12월16일) |
구의ㆍ자양촉진지구 | 광진구 구의ㆍ자양동일대 | 동북권(2) | 지구중심 |
| 망우촉진지구 | 중랑구 망우동, 상봉동일대 |
지역중심 | ||
| 천호성내촉진지구 | 강동구 천호동 453일대 | 동남권(1) | 지역중심 |
| 뉴타운 사업과 다른 점 지역균형발전사업은 크게 뉴타운사업과 촉진지구사업으로 구분하며 뉴타운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면,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서울 도시공간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후된 지역중심지를 실질적인 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 |
|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신축 및 재건축과는 구별되며, 기존 건축물의 유지, 보수, 증/개축, 대수선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리모델링의 건설시장은 기존 시설물의 기본 골조를 유지하면서 시설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그 기능을 향상시켜 건축물의 물리적, 사회적 수명을 연장하는 일체의 활동 영역을 포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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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률
〈주 택 법〉 주택법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주택법시행령 제3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주택법시행령 제47조 (행위허가의 기준 등) -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제7호(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건 축 법〉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건축법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의 4 (적용의 완화) 서울시건축조례 제3조 (적용의 완화) 리모델링 대상
- 준공된지 15년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
조합원의 자격
- 공동주택의 소유자(복리시설도 리모델링하는 경우 복리시설 소유자) *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 소유권을 수인 공유인 경우 대표자 1인 리모델링 결의 요건
- 주택단지 전체의 경우 : 4/5이상 동의 (동별 각 2/3이상 동의) - 동별 리모델링 경우 : 각 4/5이상 동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의 요건
- 별도의 동 증축으로 세대수를 증가하거나, 내력벽을 철거하여 세대통합하는 행위는 금지 - 기본적으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 관리규약
-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 -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총회의 소집 등 사용검사 - 행위허가권자가 사용검사(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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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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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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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 재건축이나 신축보다 적은 공사비용으로 가능하다 따아서 투지비용에 대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 할수 있다. - 공사기간이 짧아서 수익발생시점이 빠르다. - 건축법의 적용이 당시 건축물에 적용된다. -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이 높고 이주비가 절감된다. 단점 - 구초체를 그대로 유지하기때문에 배치및 평며의 제한을 받는다. - 기존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정말검사를 받아야 한다. - 증축 및 주차장을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시공상의 제약조건이 많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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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흔히 재건축은 아파트라고 생각하는데, 단독주택지역에서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지역에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200호 이상이거나 1만㎡ 이상인 지역 중 노후 불량주택이 전체의 1/2이상으로 15년 이상 된 다세대 및 다가구가 건축물 수의 30% 이상이면 추진 할 수 있다. 단독주택재건축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아 사업속도가 빠르다. 정비예정구역에 포함 돼 있으면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매도청구는 조합설립 등기 후 최장2년 안에 할 수 있으며 투기과역지구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사업시행인가후 시공사를 선정해야하며 2003년 7월 이후 사업승인 단지는 공정률 80%이상부터 분양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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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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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이상이거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 1/2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1/3이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안전진단 과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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