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명박씨가 집권했을 때를 가정해서 다가올 부동산 시장의 개인적

전망을 해보고자 합니다. 너무 길거 같아 여러번에 걸쳐서 나눠서 (약 10회) 해야 하나,

우선, 골자만 요약해 보면,

 

***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아이콘은 ＇철저한 시장론자＇이다 (여기에 답이 있다) ***

 

-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시장경제 논리로 생각하라.
- 참여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반시장적 좌파분배 정책은 180도 바뀔 것이다
  (충격을 버퍼링하기 위해, 시기적인 완급을 조절할 것이다)
- 국토균형발전은 전면 수정될 것이다. (축소와 폐지등)
  (무차별 각종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관광특구등)
- 수도권 신도시계획도 전면 수정될 것이다.
  (송파신도시도 필요 없다는 사람이다)
  (신도시 개발로의 투자 접근으론, 토지시장을 접근할 수 없다.)
  (발표된 지역 말고는, 신규 신도시 개발은 없을 것이다)
- 서울,수도권 집값의 향방은......강남재건축에 달려있다.
- 공급은 유효수요자를 타겟으로 할 것이다
  (아무데나 공급이 아닌, 적소가 중요하다)
- 강남재건축은......용적율 상향을 통한 ＇명품아파트＇ 공급이 될 것이다.
  (현재의 명품가치를 누리고 있는 4대명품의 희소가치는 줄어들 수 있다)
  (단, 늘어나는 용적률로 인한 개발이익의 조합원과 국가간의 환수가.....

   충돌될 수 있다.)
- 강남재건축과 강북뉴타운의 용적율상향 조정과 이에 따른 공급으로......
  장기적 관점으로 길게 보면, 부동산시장 안정시킬수도 있다.

  이때, 중요한것은, 중심지(강남) 보다 외곽지역이 더욱더 빨리 안정될 것이다.(?)
- 명품을 공급하기 위해선 먼저 ＇주택법＇ 을 조정할려고 할것이다
  (4:4:2 같은 썩은 규제는 보완될 것이다. 대법원 판례의 결과에 따라, 조정내지는

   달라질수 있다)
  (현재의 주택법의 골자인, ＇분양가상한제＇＇원가공개＇는 폐지될 것이나,

 ＇후분양제＇는 시기상조이긴 하나 유지할 수도 있다)
- 한반도 대운하건설은 반드시 실행 될 것이다.
  (이 사업시행을 위해......상수원을 북한강으로 옮길 가능성 크다)
  (그렇다면 남한강변의 중첩된 규제들은 풀린다.....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등)
  (따라서, 남한강변 토지를 주목하라......하남,양평,여주,이천.....충주까지......)
  (대운하건설은 새로운 infra 를 구축할 것이다......런던의 보트하우스개념의 주택산업도 발생,

   강변레저단지, 운하를 따른 물류단지 등 )
  (더불어서 수도권 공장 규제도 풀린다......이천의 ＇하이닉스증설＇같은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
- FTA체결의 영향을 생각하라
  (지방의 토지시장이 전면 재편될 것이다.  특히 농지, 절대농지와 과수농지의 변화를 생각하라)(?)
  (FTA는 도심집중화를 가속화 할 것이다)
  (FTA는 모든 반시장적 제도를 원상복구해야 할 것이고, 선진자본시장의 규격에 맞춰질것이다.

   자의든, 타의든간에.....) (?)
- 남북경협은 참여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려고 할 것이다.
  (win-win 으로 갈려할것이다)
  (진입과 물류가 가능한 북부권의 토지도 고려해 볼만 하다. 선택과 결정은 신중)
- 이명박식 부동산시장의 모토는 원할한 유통이 될것이고......거래 회전율을 높일것이다
-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세제는 (종부세, 양도세) 시기적 조절로 완급을 결정할 것이다.
- 중심지의 급등을 막기위해 종부세는 점진적 개선을 할 가능성이 크고 (집권후반부까지 점차)

   양도세는 집권즉시 개선하려 할 것이다.
  (1가구 다주택자의 중과는 유지할 것이다. 다만, 문제시되는 한시적 2주택자는 재고될 수도 있다.

   1주택자의 문제의 핵심인 ＇고가주택기준＇이 전면 재고 될 것이고......폐지될지, 현실적으로

   대폭상향될지가 관건일 것이다.  매물출회가 되기위해선, 합리적수준을 찾으려고 할것이다)
- 주택법개선과 회전율을 높이는 것은, 내수 민생경기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 세금제도는 가둬놓고 걷는 방식이 아닌, 회전율을 높여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향이 될것임.
  (회전율이 높아지면서 나타날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인, 가격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를

   고려할 것임) 

단순한 개인적 관점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