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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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0.22 21:39 / 수정 : 2009.10.22 21:39 이석우 기자 yep249@chosun.com
입주 아파트까지 '주택 거래' 포함
미분양 통계·주택보급률도 허술
부정확한 집계로 부동산시장 왜곡
"주택 경기 과열 여부를 분석해 보려는데 믿을 만한 통계가 없어요."
요즘 주택시장 분석 논문을 작성하는 박모 연구원은 고민에 빠졌다. 신뢰할 만한 자료 결핍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정보 통합 포털인 '온나라'(www.onnara.go.kr )에 온갖 부동산 통계 정보가 넘쳐나는데 왜 자료가 없다고 할까? 전문가들은 정부 발표 부동산 통계는 '함정투성이'라서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허점투성이 주택 거래량 통계
먼저 매월 아파트 거래량 관련 기본 통계조차 왜곡돼 있다. 부동산 포털 '온나라'에 공개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올 1월 4495건에서 6월과 7월에는 1만1258건과 1만2279건으로 270% 정도 급증했다. 주택 거래량은 가격과 더불어 부동산시장을 분석하는 핵심 통계.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통계를 믿지 않는다.
정부가 아파트 거래 건수 발표시 공사가 끝나 입주하는 아파트까지 '거래'로 포함해 집계하기 때문이다. 6~7월 동안 서울에서 입주한 아파트 중 일반 분양아파트 1900가구가 '거래'로 분류된 것이다. 올해 입주가 시작된 판교신도시의 1만2000가구도 모두 '거래'로 분류돼 경기도 부동산 경기 과열을 진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 지역에 1만~2만가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완공되면 실제 주택 거래 건수와 상관없이 통계상 주택 거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기본 주택 통계가 왜곡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외국에선 기존 주택 거래 통계와 신규 입주 물량 통계는 분리해 산출한다. 미국의 경우 기존 주택 거래량은 중개인협회(민간), 신규 주택 통계는 상무부(정부)가 맡아 한다.
◆미분양 주택 통계는 "아무도 몰라"
주택시장의 중요 통계 중 하나인 '미분양 주택 통계'도 불신의 대상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줄고 있다면 주택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의미지만 우리나라에선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정부의 미분양 주택 통계는 각 건설사가 '미분양 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것을 국토부가 취합해 발표한다. 건설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미분양 통계에서 빠진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이 많으면 이미지만 나빠지는데 어떤 회사가 정확하게 신고하겠느냐"고 말했다.
주택보급률도 허술하다. 2007년 기준으로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1.5% 수준. 주택보급률은 가구 수 대비 주택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러나 1~2인 가구가 대부분 거주하는 원룸과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히 주택보급률 통계는 실제보다 낮게 나온다.
이유는 원룸과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 8월 전세 대책 발표 당시 원룸과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상황에 따라 주택을 정하는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최근 늘어나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예 집계조차 하지 않는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모든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주택정책이 부정확한 통계를 갖고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며 "정확한 주택 통계 산출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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