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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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06 13:45 (joins.com)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 개정

4월 30일 임시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해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중과세율이 아닌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1세대 3주택자 이상자인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가 비투기지역인지 혹은 투기지역(이하 강남3구 : 서울 서초, 송파, 강남)인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비투기지역에 있다면 6~35%의 세율이 적용되고, 투지지역의 경우에는 16~45%의 세율 (1200만원 이하 16%/ 46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이하 35%/ 8800만원 초과 45%) 이 적용된다. 즉, 1세대 3주택자 이상인자가 강남 3구 소재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투기지역에 해당되므로 16~45%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종전 45% 단일세율보다 최대 1414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애당초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비하면 투기지역 소재지 주택은 세금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또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 이미 1가구 3주택자인 사람이 본인의 사정상 2010년까지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2011년부터는 양도세가 60%로 다시 중과된다. 반면 2010년까지 새로 주택을 구입해 1가구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영구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2가지 측면을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정책의 일관성이 상실 되었다. 1세대 3주택자의 경우 2010년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2011년부터는 다시 60%가 중과된다. 지금까지 수 차례의 세법개정이 있었고, 양도소득세 부분에서의 기본 방향은 징벌적 중과세의 폐지였다. 징벌적 중과세 폐지를 통한 거래활성화가 경기부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일관된 정책 방향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2011년부터는 1세대 3주택자에 대해서 다시 60%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기존의 일관된 정책에 반하는 정치 포퓰리즘의 영향에 의한 단기적 제동이라 여겨진다. 둘째, 정부 정책을 신뢰한 다주택자 양도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지난 3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채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 중과유예에 관한 사항이 기존 발표와는 다르게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정부는 정책의 신뢰성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중과 폐지와 소급적용을 믿고 3월 16일 이후 강남3구 주택을 양도했던 다주택자들은 결국 양도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실제 납세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좀더 신중했어야 함을 감안하더라도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공동소송 가능성은 충분하다. 물론 입법예고만 믿고 한 거래에 대해서는 보호해주지 않은 판례도 있어 이들이 공동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이 주택매도자의 손을 들어줄지는 의문이지만 말이다. 이 사안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고 행동을 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금반언의 법리와 같은 것인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누101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등 참조). 이번 개정안의 경우 입법예고가 과연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2008년의 국내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의 경우 입법예고가 있고 난 후 소급적용에 의해 소득공제 및 비과세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된 경험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3월과 4월에 양도한 주택에 대한 별도의 배려가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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