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7 12:44
http://blog.drapt.com/rose0928/3770031351309460920 
농지(전.답)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면 (비용 계산하기)
*농지(전.답)를 대지로 바꾸려면 농지전용허가(농지법36조)를 신청 해야 합니다.
하가가 완료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 하라는 통지가 옵니다.
납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담당부서에서 허가증을 찾습니다.
허가가 나왔다고 대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비로소 "대"로 지목변경이 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전용농지면적(㎡)x개별공시지가(㎡당 5만원 초과시 5만원)x30%
토목공사비 등 별도의 비용은 토지의 모양과 지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면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14조.17조 시행규칙17조)를 신청 해야 합니다.
대체산림조성비를 납부해야 허가증을 찾습니다.
과정은 같구요
대체산림조성비=전용산지면적(㎡)x약1700원(지자체 별로 차이남)
적지복구비 예치(경사도와 지형에 따라 차이남)=적지복구준공검사 후 반환
개발부담금=목적사업완료 후 지가상승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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