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서수원 일대 개발 계획도

2007-01-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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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약발’ 1년 넘기기 어렵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1인 1건으로 제한하는 1·11대출규제가 15일 시행됐지만 대출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참여정부 들어 주택담보대출은 규제가 나오면 대출 증가세는 주춤했다가 부동산발 호재에 급증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투기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하향 조정한 2003년 10·29대책을 발표하자 2조원을 훌쩍 넘기던 대출 증가세는 2005년 3월까지 1년5개월여간 2조원 아래로 묶였다.

그러나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판교발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된 그해 4월 대출 증가액은 2조원을 넘어선 뒤 6월에는 3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기존 대출자가 투기지역에서 신규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6·30대책을 발표, 7, 8월 대출 증가액은 2조원대로 줄었고, 8·31대책을 계기로 본격적인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그 약발도 7개월 못 가 정부는 작년 3월 투기지역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를 골자로 한 3·30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대출 증가액은 4, 5월 연속 3조원을 웃돌았고 결국 6월 금융감독당국이 창구지도에 나섰지만, 은평 뉴타운과 파주 운정지구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9월 집값이 상승하자 대출 증가세는 2조5000억원대로 재진입했으며, 11월에는 4조원을 돌파했다.

또다시 정부는 DTI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11·15대책에 이어 새해 들어 1·11대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나섰다.

정부는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계속해서 규제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업계와 금융권은 아무리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와도 부동산 호재 이슈가 부각되면 다시 대출이 증가할 것이고 대선을 앞둔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 응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류정일 기자(ryus@heraldm.com)

<서수원 일대 개발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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