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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도시의 주거·상업·공업기능의 조화와 공공복리, 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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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격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을 통해
도시 및 광역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하기 위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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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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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골자
(2000.1.8) |
◇2000.1.8 개정, 2000.7.1부로 시행
-연접한 2이상의 도시를 광역도시권으로 지정,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개발제한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 신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식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를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통합
-건축법 규정의 지역 지구안의 건페율,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하여 일원화함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까지 사업 미시행시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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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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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목적 |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방향 제시 |
도시의 개발·정비·관리 및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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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광역도시권의 지정: 건설교통부 장관)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군수(건교부장관과 협의)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건교부장관(국가계획),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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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
20년 단위 |
20년 단위 (5년단위 타당성 재검토후 반영) |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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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
공청회 개최
(일간신문 14일전 1회이상 공고)
시·도의 의회와 관계시장·군수의견 청취 |
공청회 개최
(일간신문 14일전 1회이상 공고)
의견청취(시 또는 군의 의회)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2이상 일간신문 14일 이상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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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단계 |
입안→의견청취→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고시 |
입안→의견청취→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고시 |
입안→의견청취→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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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관할 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 |
모든 시의 도시계획구역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경우,
경기도외의 지역, 인구 10만명 이하 시 제외) |
모든 시,군의 도시계획구역 (읍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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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광역도시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
광역도시권의 교통체계
광역도시권의 여가공간,경관 및 방재 |
도시의 특성·지표 및 계획목표
도시의 공간구조,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
토지이용·개발 및 환경보전
도시기반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기타 필요한 사항 |
토시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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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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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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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능의 달성을 위해 도시내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할 기반시설, 환경조성시설, 생활필수시설 등으로서 현재
도시계획법령상 52개 도시기반시설과 29개 광역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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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총 52종) |
도 시 기 반 시 설 |
도시계획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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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수시설 (11종)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도시기반시설중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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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시설 (6종)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관망탑, 공공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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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공급시설 (9종)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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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문화시설 (8종)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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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 (8종)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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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시설 (9종) |
하수도,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장례식장,
수질오염방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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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총 29종) |
광 역 시 설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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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 철도, 운하, 광장, 녹지,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하천, 하수도 |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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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의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공원,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운동장, 유수지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수질오염방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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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지정 |
-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구역
- 군의 관할구역에 있는 읍의 관할구역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 건교부장관은 인접한 관할구역의 일부를 특별·광역·시장,군수와 협의 후 다른 도시계획구역에 포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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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결정의 의제 |
- 도시계획구역의 결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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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안 개발행위의
허가 |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공유수면의 매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인허가를 받지 않은 녹지지역안의 토지분할, 분할면적 이하(건축법 제49조제1항)미만의 분할
너비 5m이하의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안에 1개월 이상)
◇신고(1개월 이내, 허가 불필요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의해 신고하고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이와 관련된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한)
-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 이하, 수평투영면적 2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녹지지역안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안의 육상어류양식장 제외)
- 높이 50㎝, 깊이 50㎝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의 토지굴착,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 채취면적 25㎡이하 토지에서 부피 50㎥ 이하인 토석채취
- 사도개설허가, 공공용지, 용도폐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된 토지의 분할
- 면적 25㎡이하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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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 지구 / 구역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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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지증진을 위해 전체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지정, 중복지정 불가능
▷ 전용주거지역을 단독주택중심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공동주택중심인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세분
▷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이하 저층주택), 제2종일반주거지역(15층이하 중층주택, 서울시도시계획조례:12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층고제한 없음)으로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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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
지 정 목 적 |
건 폐 율 (%) |
용 적 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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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시행령개정령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
도시계획법
시행령개정령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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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
50 |
50 |
50~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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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
50 |
40 |
100~150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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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
60 |
60 |
100~20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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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낵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
60 |
60 |
150~25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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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 중심의 련리한 주거환경 조성 |
50 |
50 |
200~300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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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상업·업무기능 보완 |
70 |
60 |
200~70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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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업무·상업기능의 확충 |
90 |
60 |
400~1,500 |
1,00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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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 |
80 |
60 |
300~1,300 |
80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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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 |
70 |
60 |
200~900 |
60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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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
80 |
60 |
200~1,100 |
60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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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공업지역 |
중화학공업·공해성공업 등을 수용 |
70 |
60 |
150~3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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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
70 |
60 |
200~35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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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
경 공업,기타 공업을 수용,주·상·업 기능 보완 |
70 |
60 |
200~40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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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녹지지역 |
도시자연환경·경관·산림·녹지공간의 보전 |
20 |
20 |
50~8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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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상업·업무기능 보완 |
20 |
20 |
50~10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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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
녹지공간을 보전하면서 제한적인 개발 |
20 |
20 |
50~10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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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
- 2003.6.30전 종구분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 유지
- 2003.6.30까지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미시행시 2003.7.1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적용
- 상세계획,도시설계 구역내 준주거지역은 400%하향에 따른 충격완화 위해 2003.6.30까지 도시계획심의 후
용적률 500%까지 허용
- 기존 도심재개발구역 2003.6.30까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용적률 800%까지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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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지역내 주상복합 신축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 서울시 상업지역내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규제, 제한하기 위해 주상비율에 의해 용적률 차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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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면적 비율(%) |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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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이상 ~ 90미만 |
580% 이하 (600%) |
500% 이하 (480%) |
420% 이하 |
() 는 4대문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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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상∼80미만 |
650% 이하 (650%) |
550% 이하 (510%) |
4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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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상∼70미만 |
720% 이하 (700%) |
600% 이하 (540%) |
48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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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상∼60미만 |
790% 이하 (750%) |
650% 이하 (570%) |
5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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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이상∼50미만 |
860% 이하 (800%) |
700% 이하 (600%) |
5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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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40미만 |
930% 이하 (800%) |
750% 이하 (600%) |
57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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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상∼30미만 |
1,000% 이하 (800%) |
800% 이하 (600%) |
6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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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미만 |
1,000% 이하 (800%) |
800% 이하 (600%) |
60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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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의 건축법상 행위제한 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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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의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간주, 현행 일반주거지역은 2003.6.30일까지 세분되지
않을 경우 2003.7.1부로 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적용(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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