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12 14:52

http://blog.drapt.com/pjh1968/81205301158222

자료출처 : 닥터아파트 > 회원노트

원문출처 : http://www.drapt.com/knowNew/index.htm?page_name=column_view&menu_key=10&uid=31773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하여 확인할 것 4가지

 

주택건축비가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건축비가산비가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분양가 공시가 제대로 되었는지

마이너스옵션이나 플러스옵션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제가 입주하는 단지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주택분양가격산정방법

택지비 건축비

택지비에는 택지공급가격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에는 기본형건축비(지상층 지하층건축비) 건축비가산비

지상층건축비 산정기준

5층이하 125㎡초과시 ㎡당 1,081,000원 평당 3,564,000원까지만 인정됨

지하층건축비 산정기준

5층이하 85㎡초과시 ㎡당 650,000원 평당 2,145,000원까지만 인정됨

우리단지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이외의 형태로서 지상층건축비의 28%범위내에서 건축비가산비를 산정하였으므로 평당 100만원이 가산비로 책정되어 각 가구당 4000~5000만원정도가 가산비입니다.

그러므로 전체가구88가구로 계산하면, 약 40억원이 가산비, 즉 단지특화비인 것입니다.

*우리단지는 건축비가 평당 700만원대이므로 이는 분양가상한제위반입니다.

우리단지의 기본형건축비(지상층건축비 지하층건축비)와 가산비까지 다 합하여도 600만원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5층이하의 공동주택은 택지비를 제외하고 건축공사비로는 법에서 인정하는 가산비를 다 합해도 평당 67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20~30층 가는 고층의 아파트공사비는 위 가격이상의 금액이 인정됩니다.

 

 

공공택지의 분양가격 공시제도를 강화하여 기존 7개 항목의 공시에서 61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택지비에는 택지매입원가, 기간이자, 필요적경비, 그 밖의 비용 등을 공시하여야 하며

공사비에는 5개항목 50개를 공시토록 되어있습니다.(주택법 제38조 및 주택법시행규칙 15조 및 16조)

토목(13개 공시)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오수공사, 공동구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시설물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건축(23개 공시)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공사, 주방용구공사, 잡공사

기계설비(9개 공시)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공사, 승강기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일반관리비, 이윤등 5개 공시

간접비(6개 공시)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기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위와 같은 공시내용은 사업주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내역을 “직접 공시” 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시하여야 합니다(주택법제38조의2 제4항내지6항, 건교부지침 제6조)

 

 

 

추가선택품목의 제한

사업주체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을 발코니확장으로 제한할 수 없음.(발코니확장비에 가전제품 등을 끼워팔 수 없도록 하는 것임)

 

 

*시스템에어컨, 시스템가전 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 가전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에 달한 이후에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다만, 사업주체는 시스템에어콘 및 빌트인가전제품을 일괄하여 선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형 및 가격이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하여야 함.

 

 

결론

입주예정자들이나 입주동호회에서는 최소한 건설사가(사업주체) 61개 항목전체를 공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건축비(지상층공사 지하층공사 가산비)를 제대로 공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마이너스옵션제도와 플러스옵션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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