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에 매각 맡기면 양도세 중과 피해
 
[매일경제 2006-12-28 20:02]    

내년부터 이사를 가기 위해 새 집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팔지 못하면 2주택자로 분류돼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활용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보유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세 중과가 우려되는 사례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28일 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새로운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면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인정받게 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거나 중과(50%)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세 중과가 우려되는 토지를 보유했을 때도 공사에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면 중과세율(60%) 대신 일반세율(9~36%)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공사에 매각 의뢰된 주택이나 토지는 감정평가 후 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입찰 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에서 매각된다. 유찰되면 최초 공매가격에서 5%씩 인하된 금액으로 재매각한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의뢰 접수 후 2년 이내에 물건이 매각되지 않으면 접수를 해지한다. 이때 세금감면 혜택도 사라진다.

 

[오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