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도시계획용어를 알자-1 :: 닥터아파트 블로그

[스크랩] 도시계획용어를 알자-1 |부동산법률과세금

2006-01-03 18:14

http://blog.drapt.com/pipi88/555731136279650509

자료출처 : 임무택님의 富로그

원문출처 : http://blog.drapt.com/1002han

도시계획용어의 정의와 법령해설

1. 용도지역이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2. 용도지역의 구분

○ 종래 비도시지역에서 난개발 논란을 야기하였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지역을 보전용도와 개발용도로 세분 지정하여 용도별로 토지이용에 차등을 둠.

○ 계획관리지역은 자연녹지, 보전관리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은 생산녹지지역 수준으로 토지이용 사항을 규정.

-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녹지지역(자연녹지녹지.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3. 용도지구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 경관지구(자연. 수반. 시가지)

- 미관지구(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 고도지구(최고. 최저)

- 방화지구

- 방재지구

- 보존지구(문화지원. 중요시설물. 생태계)

- 시설보호지구(학교. 공용. 항만. 공항)

- 취락지구(자연. 집단)

- 개발진흥지구(주거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 아파트지구

- 위락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리모델링지구

- 문화지구(인천광역시 조례로 정함)

※경관지구, 미관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조례에 추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조례에서는 특정용도지구를 숙박시설제한지구,위락시설제한지구,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로 세분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4. 용도구역이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 등에 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 토지이용의 종합적인 조정과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일단의 지역을 말하며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분류되어 건교부장관이 관리.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지구단위구역은 도시관리계획에는 속하나 법령에서 직접적인 행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용도구역 분류에는 제외

5. 광역도시 계획이란?

○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을 말함.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세부사항은 광역도시수립 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음.

6. 도시계획이란?

○ 도시계획이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계획, 도시기반시설에 관한계획, 도시개발사업에관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

※ꡐ62. 1.20 제정된 도시계획법은 도시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 1.28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개의 별도의 법으로 분리, 제정 되었으며,

※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된 국토계획법이 2002. 2. 4 공포되면서 전 국토의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국토계획법으로 일원화 되었음.

7. 도시계획사업이란?

○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및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함.

※ 03. 7. 1부터 도시및주거환경경정비법이 시행되었으며 동법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하 계획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의 지위는?

○ 도시계획은 ꡒ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ꡓ고 표현하고 있음(법 제 4조)

9. 도시기본계획이란?

○ 관할구역에 대하여 20년을 단위로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 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하며 아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는 장기계획을 말함.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도심지 주거환경의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교통, 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방제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 도시관리계획이란?

○ 토지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함.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11.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관리계획이 아닌가요?

○ 기반시설 연동제로 불리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제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의 절차만 이행토록 되어 있고,

○ 법령에서 구역내의 직접적인 행위제한이나 용도규정을 담고있지 않으므로 용도구역의 명칭을 사용하지만 도시관리계획으로는 분류하지 않고 있음.

12. 용도지역의 분류

대분류(4개)	중분류(9개)	소분류(21개)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2종전용, 제1∙2∙3종일반, 준주거
	상업지역	중심, 일반, 근린, 유통
	공업지역	전용, 일반, 준
	녹지지역	보전, 생산, 자연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
농림지역	농림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

13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 법과 령에서 정하는 아래표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세분

건폐율

용적률

주 거 지 역

제1종전용

100

제2종전용

150

제1종일반

200

제2종일반

250

제3종일반

300

준주거

500

상 업 지 역

중심상업

1,500

일반상업

1,300

근린상업

펼치기 댓글(1) 스크랩(1)

다음글	[스크랩] 도시계획용어를 알자-2	전체글 보기
이전글	[스크랩] 증여세	전체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