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21 11:07
http://blog.drapt.com/phoomj/2343061174442824689 
전매 제한 기간 확대를 앞두고 가등기를 활용한 편법 전매가 성행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전 전매를 위해 기존의 복등기 방식이 아닌 채권ㆍ채무를 활용한 가등기 방식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등기 방식 가운데 가장 빈번한 사례는 분양권 소지자가 전매를 희망하는 매수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매도 대금을 받은 뒤, 이에 대한 담보 형식으로 분양권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해 놓는 것.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뒤,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행하면서 소유권을 넘겨 받는 원리다.
이들은 실제 채무 관계의 입증을 위해 차용증까지 작성하고, 현금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갖추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분양권 거래라기 보다는 사인들끼리의 채무 관계여서 마땅히 불법전매로 규정키 어렵다는 게 중개업자들의 전언이다.
사실 이같은 방식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외지인이 현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하던 방식으로, 분양권 거래로 활용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선 중개업자들은 가등기가 기존의 복등기 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매 방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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