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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방법 |알고 갑시다

2006-11-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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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시장.군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로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사업을 목적 또는 종목으로 설립된 공법인(公法人)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사업시행방식은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건설방식 및 복합방식이 있으며 이것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개량방식은 시장.군수가 결정(決定)시행자로서 지구 내 필요한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은 각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이다.

 

둘째, 공동주택건설방식은 지자체장 및 공공기관이 법정 시행자로서, 과도한 인구밀집과 불규칙한 도로망으로 현지개량방식이 곤란한 경우 적용한다. 이때 지구 안의 토지건축물을 전량매수(全量買收)하여 불량주택을 동시에 철거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지구 안의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이다. 공동주택건설방식은 토지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각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규모는 분양.장기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 건설호수의 10% 범위 내에서 85㎡를 초과하는 주택공급 가능),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주택공급대상은 공공사업이라는 성격상 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및 당해 지구 안에 3개월 이상 거주세입자로 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8)

 

셋째, 복합방식은 현지개량과 공동주택 건설을 함께 시행하는 방식으로 지구의 특성이나 주민선호도를 감안하여 한가지 방식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근에 도입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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