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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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이진철기자] 내달 중순부터 연면적 3000㎡이상의 상가 등 건축물과 2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한 후분양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 피분양자 선정은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해야 하고 이같은 후분양 법률을 위반한 분양사업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30일 건설교통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 후분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진행한 후 하거나 신탁계약 또는 분양보증을 받아 착공신고후 해당 지자체에서 분양신고 필증을 받아야만 분양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특별한 제한없이 건축허가 이전에도 분양이 가능했다.

아울러 대지소유권도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피분양자 선정도 기존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공개모집 및 추첨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이밖에 분양광고는 법에 따른 구체적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설계변경도 주요 변경사항의 경우 피분양자 전원의 사전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피분양자 보호를 위해선 신탁계약, 보증보험, 연대보증 중에서 하나를 이행해 부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전 분양한 경우와 미계약분을 분양할 때는 후분양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법 등 개별법에 의해 분양되는 주택, 아파트형공장, 콘도미니엄, 노인주택 등은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분양하면 된다.

한편, 건교부는 "내달 중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상가와 오피스텔 후분양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해 법 시행전에 분양하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도 시행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이 분양사고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후분양 적용대상인 건축물과 아닌 건축물은 분양절차나 계약방법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의 사전에 알아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양사업을 추진중인 회사들도 상가·오피스텔 후분양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는 등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예기치 못한 피해발생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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