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달라지는 법률제도

2006년부터 달라지는 법률제도(건설·부동산/노동/여성/교육/세무·회계)

Ⅰ. 건설·부동산

1.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강화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집니다.
2. 개인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 %포인트씩 내려갑니다.
3. 종전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적용하던 실거래가 기준이 1세대 2주택 소유자에게도 적용되어 양도세가 과세되며, 2007년부터는 중과세(50%)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나대지 등의 경우, 2006년부터 실거래가로 과세를 하고 2007년부터는 중과세(60%)됩니다.

4.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돕는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기존 18세이상 가구주로 무주택 자나 전용면 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는데, 2006년 가입자부터는 25.7평이하 라도 주택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5.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가 전면실시됩니다. 거래일로부터 30일 안에 거래당사자 또는 부동산중개업자가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가격의 진위를 판단하는 진단시스템이 운영되며, 기준가격 등 정부가 파악한 시세보다 10% 안팎으로 높거나 낮게 신고된 거래가는 `부적정`으로 따로 추려져 향후 세무조사를 받게됩니다. 또한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취득세액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6. 2002년부터 부과가 중지된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7월부터 부활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60평(200평방미터)이상 건물을 신·증축할 때 부과됩니다. 신규주택, 상가, 오피스빌딩은 물론 재개발, 재건축 모두 부과대상입니다.

7. 2월말부터는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됩니다. 또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는 최초 입주자가 나중에 집을 팔면서 챙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입찰제가 적용됩니다.

8.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25.7평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설계비, 간접공사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7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해야합니다.

9. 2005년 11월 1년 한시적으로 부활, 운영되는 생애최초대출제도가 다소 변경되어 시행 예정입니다. 3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나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 부부 합산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지원 제도 운영과 관련해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중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수요계층을 제외하는 등 지원대상 범위를 조정해 오는 1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0.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용목적에 따라
공시지가의 5~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합니다. 또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제 위반자를 적발,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11. 토지투기우려지역내에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는 부재지주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가운데 1억원 이상은 채권으로 보상하게됩니다.

12.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지은 옥탑방 등 위반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의 경우 50평, 다가구 100평, 다세대 25.7평이하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나 무단증축건물은 사용승인서 교부를 통해 합법화됩니다.

13.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분양대상 건축물 기준이 종전의 연면적 3만평방미터, 층고 16층이상에서 연면적 10만평방미터, 층고 21층이상으로 완화됩니다.

14.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은 5년까지, 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까지 아파트를 되팔지 못합니다.

1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가구주 및 세대원 전원이 당해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서 `6개월 이상`거주해야 농지 및 임야를 살 수 있었던 기준이 `1년 이상`으로 거주요건이 강화됩니다.

16. 편입토지 소유주에 대한 주변지역 대체토지 취득허용기간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Ⅱ. 노동

1. 근로자 채용시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제도가 폐지됩니다.

2.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실수령 상한액이 3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합니다.

3. 2006년~2007년에는 최소 57세, 2008년에는 최소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지급됩니다.

4. 1월 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공무원 노조에게 주어집니다. 단, 6급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은 허용되지만 시·군·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이번 노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Ⅲ. 여성

1. 저소득가구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60%이하에서 70%이하로 완화됩니다. 또 만5세아의 무상 보육료 지원대상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의 80%이하에서 90%이하로 조정됩니다.

2. 직장 보육 시설 설치 의무기준이 종전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명이상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확대됩니다. 최저생계비 130%미만 한 부모가족의 6세 미만 아동 양육비로 월 5만원이 지원됩니다.

4. 토요휴무제 시행으로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뀝니다.

5. 성매매 피해여성의 시설 입소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납니다.

Ⅳ. 교육
1. 주 5일수업이 월 1회에서 월2회로 확대됩니다. 월 2회 토요 휴업일은 시·도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 및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수업일수는 연간 수업일수의 1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감축 운영됩니다.

2.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 단가가 0세반은 아동 1인당 15만원에서 16만원, 1세반은
9만원에서 9만 6000원, 2세반은 6만원에서 6만 9000원으로 오릅니다.

3. 보육시설이 2층이상인 경우 1월 29일까지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설치하 여야 합니다. 보육시설종사자는 만 1세미만의 경우 영아 5명당 1명에서 3명당 1명으로 바뀌는 것을
비롯, 만3-4세 미만은 유아 20명당 1명에서 15명당 1명으로, 장애아는 5 명당 1명에서 3명당 1명으로 강화됩니다.

4.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의 절반이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대 상은 법정저소득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90%이하까지 확대되며, 1인당 지원액도 15만 8000원 이내로 늘어납니다. 또 만 3~4세 아동의 교육부 지원도 3만 2000명에서 15만 5000명으로 4배 가까이 확대됩니다.

5. 신축학교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측정항목을 종전 2개에서 12개로 확대하였습니다. 학교 신축시에는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와 책상, 걸상 등의 사용이 제한되며, 이미 개교한 학교에 대해서는 개교 후 3년 동안 새학교증후군 원인물질을 중점 관리하게 됩니다.

6. 매년 실시하던 초·중·고교의 신체검사가 앞으로 3년마다 지정된 병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로
변경됩니다. 검진비용은 전액 학교에서 부담합니다.

7. 교육용 전기요금이 16.2% 인하되고 보육시설 전기요금이 종전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전환됩니다.

8. 대학의 편입학 선발이 연 2회(전·후기)에서 연1회(전기)로 축소됩니다. 도 편입학 여석(餘席)선정  에도 `전임교원 확보율`을 반영하게 됩니다.

9. 군 복무중 부사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학점이 인정되고 군사전문 학사학위 취득도 가능해 집니다.

10.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변경됩니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소규모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대안교육기관을 `각종학교`로 설립, 인가해 학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11. 학생의 전입·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등 28종의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초본, 호적등초본 등 7종의 민원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며, 2006년 하반기부터는 교원들의 경력증명원, 퇴직증명원, 연수 이수 및 수상확인원 등도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Ⅴ. 세무·회계
1. 카드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자료를 관련 협회나 교육부, 노동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일괄제출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앞으로는 납세자들이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음식 및 숙박업의 간이과세율이 종전 40%에서 30%로 낮아지고 소매업은 20%에서 15%로 낮아집니다.

3.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금감원이 직접 실시하는 등 사전적 회계감독 기능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