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20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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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절세 계획은 최소한 20년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10년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20년 이전부터 상속을 준비한다면 증여세를 내더라도 독립적인 세금계산이 가능해 추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10년(98년 이전에는 5년)을 기준으로 합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증여공제 역시 10년을 기준으로 공제된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는 3억 원이다. 즉 10년 동안 배우자에게는 3억 원씩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50세인 배우자에게 10년마다 증여한다면 70세까지 9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때 가급적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즉, 현금 3억 원보다 기준시가가 3억 원인 토지나 건물로 증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현금으로 증여할 경우에는 가급적 증여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좋다. 현금 증여에 대해서는 등기나 등록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금 증여는 자진 신고하지 않는다면 증여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어차피 상속인들도 파악하지도 못하는 현금을 자진해서 신고해야 하는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현금 증여를 자진 신고하는 이유는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자금출처 조사 부담 줄이는 증여세 신고

가정주부인 이현아(57세) 씨는 본인의 이름으로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한다. 이 경우 이 씨는 자금출처의 부담 없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이 씨는 부동산을 구입하더라도 자금출처 조사의 부담을 피할 수는 없다. 자금출처 조사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씨가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 증여공제 범위만큼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37세 때와 47세 때에 5억 원씩 증여 받아 신고하고 57세 때 3억 원을 증여 받아 신고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이 씨가 10년마다 증여공제 범위에서 신고를 했었다면 이 씨가 소명할 수 있는 소득은 13억 원이 된다. 따라서 12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증여세 신고를 할 때에는 증여공제 금액을 약간 초과해 신고하고 약간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 증여공제를 초과해 50만 원 정도 신고하게 되면 4만5천 원의 증여세가 나온다. 예를 들어 현재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3억50만 원을 증여하면 3억 원까지는 공제되고 5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돼 4만5천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배우자 증여공제는 2003년 1월 1일부터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2003년 8월 29일에 자산소득 부부합산 과세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부부간의 금융재산 및 부동산 이전이 예상되자 국세청에서 세금 없이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3억 원으로 조정한 것이다. 장기계획을 갖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향후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는 반드시 자녀의 경제적 능력을 체크해야 한다. 현금으로 증여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현금은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녀가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현금 증여는 자녀의 경제력에 묻혀 표시가 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로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도 자녀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녀에게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현재 재산가치가 저평가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장기계획을 세워 사전 증여하게 되면 향후 상속재산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설사 포함된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시점의 재산 평가액으로 합산하므로 그만큼 저평가된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이다. 자녀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금융재산을 이용해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보장성 보험을 이용한 재테크를 생각할 수 있는데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하고 피보험자를 피상속인 이름으로 가입하게 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이전에 사전 증여한 후 세금을 내고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와 같이 향후에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증여할 때 날짜도 잘 선택해야

증여를 할 때에는 날짜도 잘 선택해야 한다. 부동산은 가급적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에서 증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아파트나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므로 기준시가가 변동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상승이 예측되면 그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토지의 경우에는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하는데 이 개별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수시로 고시하고 있지만 기준시가의 상승여부는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기준시가의 상승이 예측된다면 그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건강이 의심된다면 가급적 부동산은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속에 임박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상속세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에 임박하면 본인 명의의 재산은 가급적 처분해 자녀이름으로 바꿔 놓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자칫 잘못해 처분일이 사망일과 가까운 시기에 이뤄지게 되면 처분가격이 시가로 포착돼 시가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이처럼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한 합산의 대상이 세 번 이상 거치는 것이 좋기 때문에 20년 전부터 상속세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부를 축적해나가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사전에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 또 이미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면 가급적 오랜 기간을 두고 분산하는 것이 절세차원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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