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01 01:55
http://blog.drapt.com/ossaio/1896001143824120941 
Q.개발부담금 조합원들 부담률은
A.이익 3억원이면 최고 40%부과
개발부담금을 재건축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데 대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과 유사한 재개발도 용적률 증가에 따른 초과이익이 발생하지만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건축개발부담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개발이익 산정방식은.
▶준공시점 집값에서 착수시점 집값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나온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은 제외한다. 예컨대 착수시점에 1억원이던 집값이 준공시점에 2억원으로 올랐다면 개발이익은 1억원이다. 개발비용이 1000만원이고 정상 집값 상승분이 4000만원이라면 개발이익 1억원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값이 개발이익이 된다.
-집값은 어떻게 계산하나.
▶착수시점 가격은 해당 연도 공시가격에 그해 1월 1일부터 사업 착수시점까지의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합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준공시점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착수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로 한 이유는.
▶사업추진 주체의 재건축 추진의사가 표시된 시점이고 재건축 추진으로 인해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시점이다. 재건축 추진은 기본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추진위원회→안전진단→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및 입주 단계를 거친다.
-법 적용대상 단지는.
▶법 시행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단지다. 8월 법이 시행될 경우 그때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적용을 받는다.
-사업추진 중인 단지는 어떻게 부과하나.
▶법 시행일부터 준공시점까지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한다. 착공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 10년이 걸리고 개발이익이 1억원인 경우 법 시행일부터 준공시점까지 5년 걸렸다면 5000만원이 부과된다.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부담률은 조합원당 평균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누진 적용된다. 조합원당 개발이익이 1억원인 경우 실효부담률은 약 15%, 2억원인 약 30%, 3억원인 경우 약 40% 안팎이 부과된다.
-누구에게 부담하나.
▶원칙적으로 조합에 부과한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조합원별 분담금 등을 정해야 한다. 분담금은 대지지분 비율로 정할 가능성이 크다. 부과대상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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