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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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전철도 신분당선 연장선과 광교에서 연결하고 성남-여주 복선전철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용인 경전철 사업비 분담 마찰
2006-12-21 오후 1:31:55 게재

용인시 “사업 책임진 경기도가 부담해야”
경기도 “법적 근거, 재원 없어 지원 못해”

전국 최초로 착수한 용인 경전철 사업이 경기도와의 재원 분담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다. 용인시는 지방비 부담액의 50%를 도가 맡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도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용인만 지원해줄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말 착공한 용인 경전철 공사는 민간사업자가 57%인 3073억원을 투자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43%인 2997억원을 부담해 2008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11월말 현재 35%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95년 경기도 지시에 따라 사업을 시작한 용인시는 재정 부담분 2997억원 중 택지개발사업 이익금 9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087억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나눠 내는 것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도비와 시비를 521억75000만원씩 계산해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공사에 착수한지 1년이 다 되도록 도비 분담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는 2006년도 국비 389억원을 받기 위해 부득불 도비까지 포함한 시 부담액을 추경예산에 포함해야 했다. 이미 보상비로 780억원을 집행한 시로서는 일년에 1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경전철에만 투입해 신규사업을 전혀 하지 못했다. 가용재원의 거의 대부분을 경전철에 쏟아 부은 것이다.

시는 지원근거로 도시철도법을 든다. 법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도시철도사업의 하나인 경전철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95년 경기도가 교통체증 해소의 일환으로 경전철 건설을 지시했고 2001년 도를 거쳐 건교부로부터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승인 받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광역철도의 부담 비율은 또 다른 근거다. 두 지역 이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75%, 25%를 부담한다. 지자체 부담액은 시·도가 70%, 시·군이 30%를 분담하고 있다.

용인 경전철도 신분당선 연장선과 광교에서 연결하고 성남-여주 복선전철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량전철인 지하철이나 일반 철도는 재정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경전철은 그렇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국비는 기획예산처, 건교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비의 최대 40%까지 지원 받기로 했는데도 도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국비는 총 사업비 6970억원 중 1043억원(15%)이 도를 거쳐 지원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경기도와 달리 경상남도는 김해 경전철 사업에 무려 50%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이 경전철 노선이 다른 철도와 연결되면 광역철도의 기능까지 수행하게 돼 도비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재원도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7개 노선의 광역철도 건설비를 대는 것도 버겁다는 것이다. 현재 도는 경원선, 경의선, 수인선, 분당선 연장선, 중앙선, 경춘선, 신분당선 등에 매년 1000억원 넘게 투자하고 있다. 이것도 매년 300억원씩 늘어난 금액이다.

도 관계자는 “광역철도는 분담비율이 명확하지만 도시철도법에 근거한 경전철은 지원기준이 없다”며 “도로서는 지역내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경전철보다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이 시급하다고 ”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더욱이 용인은 처음부터 자체 재원으로 건설하겠다고했다”고 덧붙였다.

/용인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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