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16 10:36

http://blog.drapt.com/nsyhshin/1384581187228168297

자료출처 : "포스코더샾" 단지동호회

원문출처 : http://www.drapt.com/club_home/index.htm?page_name=user_bbs_view&club_serial=2521&uid=64037&skey=33042&vkey=

단지정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포스코더샵(조합)

< 소유권 이전 셀프등기 절차 >

*등기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아래 서류를 준비하는 것으로, 구청.은행.등기소 등을 왔다갔다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해보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원본묶음)

1. 신청서 갑지 (물건내역)

2. 신청서 을지 (채권매입액, 취등록세, 첨부서류등 목록) : 하단에 대법원 수입증지

*수입증지: 건당 9,000원 (아파트는 집합건물로 1건으로 취급, 일반단독주택등은 토지.건물 각각 2필지로 취급)
대법원 사이트에서 작성한 e-form으로 제출시 한건당 6,000원

*채권발행번호 기입: 공동명의면( 명의인수/공시가 )로 해서 해당되는 금액의 매입율로 각각 매입.
은행에서 각자의 주민번호등 인적사항 요구함. (건교부 사이트에서 아파트는 공동주택공시가격/단독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알아보고 그에 맞춰 계산하면 됨)


3. 위 1,2 사이에 등기소 제출자의 간인

4. 빈종이에 : 은행으로 부터 받은 채권매입확인증 / 취등록세 영수필 확인및 통지서 상단에 풀칠하여 붙임 ( 등기소에서 떼어내기 좋게)
* 취등록세 영수필확인서: 계약후 1달 이내에 구청 지적과에 거래 신고하면서 받은 거래신고증, 계약서 가지고 세무과에서 세액신고서 양식에 계산한 금액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고지서 발부 , 받은 고지서에서 취득세 납부후 영수증과 확인증을 붙이는 것임

5. 위임장: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꼭 날인된. 공동명의로 등기할거라면, 제출하는 사람 이외의 다른매수인도 등기신청을 위임한다는 뜻에서 인적사항이 매도인 아래쪽에 같이 적힘(인감.위임장무방)

6. 매도자의 인감증명: 매수인 인적사항이 매수인 등본상 주소와 같게 기입되어야 함.

7. 주민등(초)본:
*매도자는 등기부주소와 다를경우 등기부상 주소가 나온 초본을!
*매수자는 등본(부부공동명의라면 1통이어도 됨), 매수인별 주민등본임.

8. 토지대장

9. 건축물대장

10.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사본( 구청 지적과에서 발급한) 중개인이 신고해야 함.
개인별 거래인 경우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한쪽에서 신고해도 됨. 도장은 매수.매도인 것 다 필요.

11. 매매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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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본 1묶음)

1. 신청서 갑.을지의 복사본 : 대법원 사이트에는 제출토록 되어있으나, 최근에는 접수하면서 되돌려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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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본 2묶음)

1. 신청서 갑.을지 복사본(채권번호 꼭들어간), 간인하기
2. 신고필증
3. 계약서 원본: 수입인지 (1억~10억이하 15만원) : 이 수입인지는 금액에 대한 증빙. 은행에서 대출할때도 금액에 따라 들어가는 인지료와 같음.
4. 매도자에게 받은 등기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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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3묶음을 각각 묶은후 한묶음으로 만들어서, 신분증과 함께 해당 등기소에 제출.

간인은 제출자의 간인.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인감증명(매수자 인적사항이 주민등본과 맞게 명시된) 과 인감도장 날인이 제일 중요.

양식을 미리 다 작성후 잔금일에 인감받을 곳에 받아둠.

국민주택 채권매입액 계산은. 검색하면 채권 취급하는데 나와있습니다.
(예전 제가 햇던곳 주소를 넣었었는데. 그곳을 누르니 엉뚱한데가 나와서, 뺐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있습니다.

* 만일 제출시 틀린게 있다면, 제출자가 도장을 지참하고 있다가, 틀린 곳을 두줄을 자로 긋고 도장찍고, 손으로 재기입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는 일반인이 업으로 할수 없고, 매수자는 등기권리자로 등기신청할 수 있음. 매수자의 가족이 등기를 대신해준다면, 가족임을 증빙하는 호적초본이나 등본등을 지참하고 등기소직원이 요구하면 보여주면 됩니다.
가족이 등기할 때는 위임장에 매도인/매수인 모두 적혀야겠죠?
당연히 대리인은 등기접수하는 사람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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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중. 위임장 양식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있습니다.

* 채권 매입액 계산은 공시가 * 매입비율 = 나온 금액
( 5천원 이상은 반올림, 이하는 버려서 만원 단위로 채권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채권매입액 기재란에도 그렇게 기재해야 하구요. )

* 등기닷컴 사이트에서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을 보고 사용자가 일일이 기입하면 자동문서로 작성해서 신청서 양식을 그대로 출력할 수 있게 해주고,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소유권 이전할 대상의 해당지번등을 기입하면 이미 대법원측은 그 대지비율이나 전유면적등등 등기부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보고 내가 일일이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점은 오타나, 실수에 대한 우려가 없기때문에 편리합니다.
게다가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등기닷컴 같은 곳에 지불할 2-3만원이 절약되구요.

* 직접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 물건의 공시가와, 채권 매입금액만 파악하고 있으면
법무사가 내미는 과도한 수수료청구에 대해 테클걸 수 있습니다.
그 금액에 은행별로 고시하는 할인율 (요새 통상 10.*% ) 의 비용이 제대로
계산되서 청구한건지, 부풀린 것인지를 파악만 해도 법무사께 지불하는 금액이 한결 싸집니다.

* 실제로 등기에 들어 가는 비용은

- 계약서 금액에 따른 인지세 _ 10억이하: 15만원
_ 등기신청 수수료에 해당되는 수입증지 _ 아파트 : 9,000원
_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발급수수료: 몇백원
_ 채권매입액 할인시 할인료 _ 매입해야할 채권액이 300만원이라면 약 30몇만원정도

그리고

_ 취득세.농특세.교육세.등록세 등입니다. (이거야 뻔히 세율과 기준금액이 나와있있고, 어차피 법무사에게 주는것은 아니니 )

법무사는 이 중에 세금을 제외한 위 4가지의 비용에
교통비.일당. 부가세. 서류작성비. 제증명발급료. 출장비. 등록세 대행. 누진료 등의 각종 명목을 붙여 등기비용을 청구합니다.
물론, 수수료는 별도 항목으로 되어있구요. ㅎㅎ

각 항목별로 따져보면, 대부분은 단돈 1,2천원씩이라도 더 붙여먹습니다.
물론 안그런 법무사도 있겠지요.

* 신규입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개 공동구매 형태로 법무사와 협의하는데
이경우 법무사가 일반적인 매매보다는 그 수수료폭이나, 여러면에서 그냥 의뢰할만한 수준입니다.
직접할때 신경써야할것에 비해 법무사께 수수료 조금 주고 의뢰하는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대출이 끼어있다면, 은행측에서
달가와하지 않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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