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월 임시국회는 여야간의 입법전쟁이라 불린 치열한 정쟁으로 요란스럽게 지나갔지만, 다행히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국회 본회의 의결일: 2009년 3월 2일)

이중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개정세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해 법률들은 국회의 본회의 의결은 되었지만, 아직 정식으로 공포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 상기의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의 입법추진 세제개편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 공포시의 법률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적 면제

◆ 대상

2009.2.12부터 20103.2.11 까지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세 면제방법 및 적용지역

▪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 : 5년간 양도세 60% 감면

▪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 과밀억제권역 : 서울, 인천 및 경기 14개시

- 서울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등 제외)

- 경기 14개시 :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 과세방법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은 일반누진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연3%, 최대 30%)를 적용하여 과세

◆ 신축주택의 범위

▪ 적용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주택(기존 미분양주택 포함)

▪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면적 149㎡(45평) 이내, 신축주택 수에는 제한이 없음

◆ 기타 세제관련 사항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신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일반 주택 양도시 당해 신축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 1세대 2주택 중과 및 1세대 3주택 중과를 적용함)

2.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지원 혜택 부여

◆ 세제지원 내용

▪ 거주자가 미분양주택펀드 등에 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 세율로 분리과세함

◆ 향후 기획재정부 추진 세부 내용

당초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안은 다음과 같으며 이하의 내용은 시행령 등으로 보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미분양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 법인세

미분양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에 대한 30%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수용에 대한 과세특례

◆ 요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등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 된 경우(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5년 이내)

◆ 세제지원

▪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50% 양도소득세 감면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30% 양도소득세를 감면

4. 종합부동산세

◆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소급하여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

- 2008년분 주택분 재산세 부담을 과표적용률 동결, 세부담 상한 인하를 통한 금년 7월 재산세 부과시 소급경감

※ 08년분 주택분 재산세 소급경감 내용

① 과표적용률을 50%(07년도수준)로 동결 (‘08년분 당초과세 55%)

② 6억원 초과주택 세부담상한을 130%로 인하 (‘08년분 당초과세 150%)

◆ 지방세법으로 인한 종부세 추징문제 발생

▲ 종부세 납부할 세액 = 종부세 산출세액 - 재산세 기납부세액

-> 재산세 기납부세액에 소급하여 경감됨에 따라 종부세 납부할 세액 증가

-> 경감된 재산세가 종부세로 징수되어 경감효과가 없어지는 문제 해결

◆ 개정안

▪ 08년분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기납부세액은 기부과 납부된 대로 개정전 지방세법(과표적용률 55%, 세부담상한 150% 적용)에 의하도록 특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