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건설교통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지역인 청주시와 청원군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향후 1년 간 재지정한 가운데 동(洞)·면(面 )·리(里 )가 아닌 시(市)·군(郡)단위로 지정하는 바람에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본보 11일자 1면 보도>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충주·제천시와 청원군 등 8개 시·군 1033.28㎢로 도내 전체 면적 대비 13.9%에 달하고 있다.

지정권자별로 보면 건교부장관이 청주·청원 2곳·옥천 등 4곳 834.58㎢이며 도지사가 지정한 곳은 충주·제천·보은 2곳·진천·음성 등 6곳으로 198.7㎢로 나타났다.

청주 120.98㎢와 청원 65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지역으로 땅값 상승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청원군 현도면 10개리 26.9㎢와 옥천 군서면 8개리·군북면 3개리 29.7㎢ 등 2곳은 대전광역권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충주 87.14㎢는 기업도시 건설, 제천시 봉양읍 39.67㎢ 리조트단지 조성·왕암신월동과 봉양읍 미당리 11.82㎢ 산업단지 조성, 보은 삼승면 6개리 14.82㎢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산외면 신정리 5.75㎢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 진천 덕산면 6개리 16.8㎢와 음성 맹동면 6개리 22.7㎢는 각각 진천·음성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도지사가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실제 땅값 폭등의 우려가 높은 동·면·리 단위로 지정된 반면,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광역권·시·군 전체로 묶이는 바람에 해당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토지거래량 증감과 지가상승률 등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예측만 갖고 허가구역 지정을 남발하는 경향도 뚜렷하다.

실제, 지난해 1년 동안 시·군별 지가 상승률은 △청주 0.73% △충주 1.09% △청원 1.28% △진천 3.57% △음성 2.01% 등으로 전국 평균 3.88%를 상회하는 지역이 단 한곳도 없었고 도내 평균 상승률도 1.26%에 그쳐 전국 대비 32.4%에 수준에 머물렀다.

청주시와 청원군 관계자는 '타 시·군과 달리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경우 동·면·리 단위로 토지거래량과 지가상승률을 조사해 선별적인 허가구역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차례에 걸친 선별적 허가구역 지정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청원군 낭성면과 미원면, 남일면 등 행정도시 효과가 전무한 지역의 지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도 '충북도 역시 선별적인 허가구역 지정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1년 연장된 곳은 새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과 겹치는 곳이라는 설명을 건교부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