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14 10:18

http://blog.drapt.com/nadlikim/91130187004767

의왕시가 교육시설이 부족했는데... 정말 좋은 결과네요.... 의왕시 홧팅 !!!

[04/23 중부일보]대법, 의왕시 승소 판결

의왕시가 내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이를 취소토록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의왕시 손을 들어 주었다.

22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법무부가 의왕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전동 산 67-1 일대 1만3천여㎡(4천여평)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학교부지)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며 의왕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의왕시가 지난 2002년 6월 오전동 산 67-1 일대 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에 대해 오전동 한진, 대명 조합아파트(1천500세대)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자 같은해 9월 이를 취소토록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원고인 법무부측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양희기자/yhlee@joongboo.com

2004-04-23 02: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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