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많은 다수에게 부과가 문제

종부세 많은 다수에게 부과가 문제 |부동산노트

2007-04-2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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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많은 다수에게 부과가 문제

다수의 의견에 편승해 정부가 가격을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뭐 세계 5대 경제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포뮬리즘 정권의 집권 3년만에 거지나라로 전락했죠^^* ㅎㅎㅎ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것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예요..

그리고 기껏 해봐야 몇백? 혹은 일이천인데 뭐 그게 엄청난 문제는 아닌것 같고요^^*

그런데 큰 문제는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는게 아니라 그 객체가 6억 이상의 아파트..라는 너무 다수라는데 문제가 잇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상당수는 돈이 별로 없고 그냥 뭐 집하나 갖고 월급받아서 애키우고 은행 이자물고 그냥 그런 사람들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금이 높아지면 직접적으로 중산층, 혹은 고소득층의 상당수가 소비를 줄이게됩니다.

그래서 다수가 그러면 내수가 최악이 되죠. 그래서 못사는 사람이 더 못살게되는게 일단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돈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집값 올랐다고 해서 그걸 내야하는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소비를 줄이게됩니다. 그게 최대의 경제 문제입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수준이 떨어져서 지금 정부가 노리는 공산주의적 다수론 하에서는 다수의 무지한 국민들의 생각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세금을 높일 수록 자기들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큰 문제는 부동산에 세금을 높이 메길 경우 추락하는 내수와 그로인한 중, 서민층 소득 감도인데요..

수출이 이렇게 잘되고 FTA도 잘되고 증권도 팍팍 오르는데 내수는 거의 죽었습니다.

서민층 교육 수준이 떨어져서 인지하지 못하는건데 사실 부동산에 세금 물리면 서민층 소득이 우선 떨어지죠 모..

즉, 부동산 가격보다는 서민의 소득이 더 빨리 떨어지는건 경제원칙이거든요..

아참, 진짜 투기군들은 사실 부동산 안하고 증권이나 채권 많이하거든요.

부동산은 거의 묻어두는 개념이고요..ㅎㅎ그런건 보유세도 없고 뭐..

솔직히 아파트같은거 올라봐야 몇억이나 오릅니까. 어차피 이사가려면 또 같은 돈들어가는걸요 모..

그리고 아이들에게 증여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증권만큼 좋은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부동산은 50%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무슨 자선사업 할일 있습니까..

1가구 1주택자들, 중산층은 진짜 최대의 피해자들 같습니다. ㅎㅎ

돈도 별로 없고 진짜 몇억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보면 집하나 사도

대출받아서 사던데 왜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ㅎㅎ

대한민국에서 대출받아서 6억짜리 집사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부자인가요?ㅎㅎㅎ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상가나 뭐 좀 크게놀지 쫌스럽게 아파트 사서 오르면 팔고 그런 짓거리들 안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뭐사는건 그런게 더 쉽습니다. 뭐 감정평가서나 법인 담보로 큰거 사면 월세 몇억 나오는거 수두룩한데 미쳤습니까 아파트 부스러기 긁어서 뭐합니까..

차라리 아파트 부지를 사서 건설회사랑 나눠갖든지 좀 그렇게 놀죠.

뭐 건설회사가 별겁니까. 솔직히.. 하청개념이고 부지만 계약하면 시행사 하나 만들어서 진행해버리면 되는거지 건설사들이 다 지어서 마진붙여서 파는걸 살일이 있습니까 환장했나요..

난 솔직히 모델하우스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도우미 월급도 아깝더만 쩝...

그런거까지 다 포함된 분양가를 다주고 미쳤습니까 그걸 여러개 사주게..

그돈이면 부지를 계약하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잇고한데.. 뭐 아무튼..

뭐 아무튼 사실 가장 큰 잘못은 정부가 했자나요..요즘은 통계도 안나오더만 재작년만 거의 백조가 풀렸죠?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제가보기에는 투기꾼은 아닌것 같거든요..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살때는 오를 만한 곳을 사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정말 집 한채가 전재산이니까요.. 월급 쪼개서 대출금값고 애들 키우고 그런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잘못을 6억짜리 집갖은 모든 사람에게 뒤집어씌운건 정말 너무한 일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웃긴게 DTI입니다. 사실 돈을 착실히 갚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은행이 판단할 문제거든요.

지금 논리라면 신용보증기금같은 곳은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 사업하는데 보증을 해주나요? ㅎㅎ 돈이 있는 사람, 재산이 많은 기업에만 은행처럼 돈 빌려주면 되죠.ㅎㅎ

은행이 대출 상품을 만들때는 반드시 손실율을 계산합니다. 이자에는 그 평균 비율이 완전히 반영된 것입니다. 은행이 바보입니까 ㅎㅎ

아무튼 너무 웃긴데 뭐 1가구 2주택만 되어도 투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냥 1가구 1주택 보통사람들 좀 불쌍하고 희생양에 마녀까지 뒤집어쓰고 먹고사는 모습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

술에 세금을 왕창 올려서 3천원짜리 소주(3천원 맞는지 모르겠지만)가 5천원이 되면

담배까지 안팔리는거랑 같은거죠 모.. 술마실때 담배피니까..

경제가 그렇게 만만한게 아닙니다. 풍선처럼 한쪽을 누르면 다른쪽이 삐져나가는겁니다.

부동산 누르면 증권으로 삐져가자나요? 땅을 누르면 상가건물로 삐져나가고..

아무튼 1가구 2주책자들정도에만 세금을 왕창 물리는건 좋겟죠.. 하지만 1가구 1주택까지 범위를 확장해서 적용한 것은 돌의킬 수 없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산층이 생활비를 줄이거나 그들이 몰락하는데 그로인해 국가 전체의 소비가 감소하거든요.. 그러면 중산층이나 서민의 소득이 감소합니다.

그건 어떤 이론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련도 망했고 북한도 망했고 중국만이 자본주의 체제중 그런 부분들을 흡수해 탈출했죠..

공산주의는 그래서 아무리 머리를 서도 망할 수밖에 없는겁니다.

지금은 그런 세상입니다. 집을 사냐 마냐 집값이 어떠냐 세금이 어떠냐같은 단편적인 문제를 떠나서

중산층에 메겨지는 이 세금들, 그리고 앞으로도 예정된 세금들로 인해 경제, 특히 내수는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보면 실물경기가 안좋다고 난린데 원인이 그거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니 수출이 이렇게 잘되고 돈이 풀리는데 어떻게 경기가 안좋아요..

사실 사람들이 부동산 세 높이면 세금 수입이 증가하는걸로 착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서민들이나 못사는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낮고 너무 몰라서 그게 당연하다고 믿는 것뿐입니다.

부동산에 세금을 더 물리면 세금이 높아지는 비율보다 훨신 더 큰 폭으로 세수가 감소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지방 재정의 70%이상을 차지하는게 부동산 매입 매수시 발생하는 양도세, 취득세 수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래가 감소하니까 작년말 이후 80%이상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중앙 정부도 할일이 많은데 그것을 완전히 보전해주지는 못해요..

다시말해 근로세나 갑근세나 뭐 다른 세금이 올라가야 지방재정이 괴도권에서 이탈하지 않게되는겁니다.

그래서 세금은 또 다른 세금으로.. 계속 올려야 국가가 유지되거든요..

봉건시대 프랑스나 조선시대 혁명같은것들이 그래서 일어난것들이고요..

세금을 계속 큰폭으로 올려야되는 상황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회계사도 좀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잘 알아서 해결하지만

중산층이나 서민은 정말 꼼짝없이 다 내야하자나요..그건 뭐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그리고 집값같은것도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오르는데는 제일 늦게 값이 빠지게 되어있어요.

다시말해 아파트에 칼을 대면 제일 늦게 오르는 서울 외 지방이 제일 먼저 죽는겁니다.

그런데들 다 죽고 나서 서울이 떨어지죠 모..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의 격차가 더 나게 되는겁니다.

뭐 다른건 모르겠고 그냥 중산층같이 집 하나 갖고 뭐 맞벌이같은것 하면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목에 칼을댄건 정말 잔인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민층이 그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모자라서 상황의 원인과 결과를 예측해내지 못해서거든요..

사실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세금을 100만원을 메기면 술값이나 담배값이나 뭐 외식비나 옷사입는거나 그런거 줄이지 집팔지는 않거든요.. 애들문제도 잇고 뭐 마누라 눈치도 보고 ㅎㅎ

그래서 서민들의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는거를 깨닿지 못하는것도 좀 불쌍합니다.

아무튼 뭐 슬기롭게 잘 해결하면서 살아가겟죠 뭐 서민이나 중산층은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불쌍한 시대에 태어난것 같습니다.

숙종때인가요? 조선시대에 양반이 노비 집 뺏으면 징역받았죠? ㅎㅎ

반면에 노비도 열심히 노력해서 양반의 비율이 34%에서 70%까지 늘었는데

지금은 중산층 비율이 34%가 하류층으로 전락했죠 불과 2년만에..

예를들어서.. 중산층의 경우에 월급 받아서 백날 은행에 넣어보시면

그게 죽어도 물가 상승율보다 은행에서 이자 더 주지 않거든요..

즉,은행에 돈을 넣을 수록 그 돈은 가치가 낮아지는거에요..

부동산이 폭등하는게 아니라 적당히 안정적으로 오르면 사실 중산층도 부동산 사놓고 물가 상승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그들이 좀 더 높은 수준의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샘이거든요..이때 빈부격차는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중 중산층이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얼마나 될것 같아요..

국민연금으로 어떻게 먹고 사나요.. 친구들 만나 식사하는 동창회비도 안될겁니다 아마..

하지만 월세는 최소한 물가정도는 오릅니다. 즉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시 현금은 손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1년으로 보면 별것 아니어보여도요.. 물론 그것도 크지만..

10년 20년이 되면 그 차이는 벌어서는 힘들죠.. 그래서 세금도 적당히 돈 있는 놈한테 물리고 가격도 적당히 물가 상승율정도로 오르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거에요..

그런데 집하나 갖고 사는 사람.. 뉴스에 보니까 돈도 못버는 할아버지까지 물리던데

좀 불쌍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국민이고 이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들인데 말이죠.. 세금낼 돈 없으면 팔라던데.. 좀 잔인하더라고요..

사실 외국사람들 수십조씩 벌어가도 증권.. 사실 증권이 투기는 제일 투기죠 모..

그건 투기도 아니고 거의 도박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그렇게 수십조 벌어가도 세금 못물리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리고 이번 FTA에서 국가의 정책으로 외국인이 투자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그들은 정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말해 한국인들은 정부의 법에 의해 컨트롤되지만 그 사람들은 주로 큰 건물같은걸 사는데

그게 정부 정책으로 인해 법정 비용을 포함한 투자 원금에 손실이 생긴 경우 그것을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국민들은 법을 지켜야하고 세금 다 물고 하지만 외국인들은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다시말해 역차별을 받는거죠.

그것을 ISD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궂이 붙이자면 '투자자, 정부 제소권'이라고 하는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합의했습니다.

농업 문제에 가려져서 얼렁뚱땅 넘어갔죠 한국에서는 아마? ㅎㅎ

하지만 사실은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외국인들 생각이 맞아요.

예를들어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한 뒤 부동산 가격이 그것때문에 떨어지면

세금을 낸 것에 따른 당연한 귄리, 즉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외국인들은 변호사들이 애들말로 빵빵하니까. 세금뿐 아니라 법정이자까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곳은 절대로 정부에서 칼을 못댑니다.

오히려 세계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역을 더욱 발전시키려고만 하는건 이유가 있는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부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내집에 재산을 소유하는 댓가로 돈을 줬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마당에 텐트치고 사는 댓하고 일년에 10만원을 주기로 해서

그렇게 사는데 주인집 아들이 불을 질러 텐트가 탔으면 텐트값 물어줘야하는게 자본주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전문지식이 대부분 부족해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냥 다투기만 하는데

사실 본질을 빗겨서 혹은 정치에 가려져서 사람들이 뉴스만 보고 제대로 상황 파악을 현실적으로 못하는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지역이 개발되면 막대한 세수가 발생하거든요..

하다못해 세금을 많이 걷기위해 골프장도 건설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세수는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원활하게 해주며 정부는 국민을 위해

하지만 외국인들에 비해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것 같고요.

어느나라 정부도 자국민을 최 우선으로 생각하지 외국인들을 우선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국은 조선시대 말기부터 외국인들을 싫어하면서도 대외명분등에 젖어 그들에게 막대한 이권을 제공하고 반면 국민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문화로 자리잡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사실 중국 영향도 아닙니다. 중국은 송나라 이후 자발적으로 유교의 형식주의나 탐관오리의 부폐등을 스스로 이겨냈고 우리가 양반 문화에 길들여저 너도나도 양반되기에 급급할 무렵.. 그들은 이미 실학이 유교의 핵심 논리가 되었기때문에요. 우리만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사람 한명이 일본 여자 건드렸다가 미국 대통령이 일본가서 사과하자나요..

우리는 여자아이 둘 탱크에 깔려죽고 국민들은 촛불들고 난리났지만

정부는 군사재판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결국 져서 무죄가 되었죠..

그것도 진짜 웃긴것이 원래 1심에서 지면 2심에서는 다른 논리로 주장해야하는데

1심에서 주장한것을 그대로 2심에 들고나갔다가 미국 변호사에게 졌죠..

아무튼 그렇게 외국 사람들 위해주거나 방관하고 국민들에게 세금 왕창물리고 그러면 못씁니다..

그리고 아파트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이나 뭐 회사원들이나 너무 그런사람들 돈만 갈취하면 안되는겁니다.

룸사롱에서 둘이 술한잔해도 100만원입니다. 변호사에게 별것 아닌것 하나 시켜도 한500 안들어갑니까?

아파트하나 갖고있는것, 그리고 월급타니까 명세가 분명하니까..그런 사람들에게 세금 너무 물리고 그러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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