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가운데 부자에게 가장 민감한 대목은 부동산 부분이다.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로 계산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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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는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 압박이 강해진다. 부동산을 보유할 때와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이 2006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2007년 이후 부동산의 취득겫맛칮처분 단계의 세금 변화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재산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2006년까지 공시가액에 55%(과세표준 적용률)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만들었지만, 2007년에는 60%가 적용된다. 그리고 해마다 5%포인트씩 늘어나 2008년에는 65%, 2009년에는 70%, 2015년부터 100% 적용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적용률은 더 많이 오른다. 70%였던 주택과 나대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적용률이 2007년부터는 80%로 오른다. 그리고 해마다 10%씩 올라 2009년에는 100%가 된다. 상가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적용 방법과 같다.

2006년에 55%였던 적용률이 2007년부터는 60%로 오른다. 과세표준 적용률의 상승으로 공시가액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2007년 이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07년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다. 일단 2007년부터 무조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투기지역이나 고가 주택이 아니어도 무조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중과세 대상 부동산도 늘어난다.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도 55%(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3년 이상 보유·거주한 사람이 이사를 목적으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구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면 비과세되고, 1년이 지나면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비사업용 토지도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6%(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중과세된다. 비사업용 토지란 나대지나 부재지주농지 등을 뜻한다. 그리고 부재지주농지는 농지 소재지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보유한 농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비사업용으로 구분된 토지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 혜택도 사라져 이중으로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2007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특례 아파트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1998년 5월 22일~99년 6월 30일 또는 2001년 5월 23일~2003년 6월 30일에 분양 계약한 아파트의 경우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감면된 양도소득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그리고 취득한 후 5년이 지나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기본세율(9~36%)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07년까지만 적용된다. 특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일반 주택 매각에 대한 비과세 판단 규정은 일몰 규정이 신설된다. 2007년까지 매각하면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2008년 이후에 팔면 특례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2007년부터는 ‘부동산 세금 폭탄’이 현실이 된다. 부동산부터 취득하고 세금문제를 고려하거나, 일단 매각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시절은 끝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칫 순간의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는 세금부터 따져보고 부동산을 살지,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팔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