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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두번 예견한 크루그먼 "중국發 경제위기 우려" |주식/펀드/경제

2019-09-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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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두번 예견한 크루그먼 "중국경제위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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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콘퍼런스 참석차 서울 방문

투자·경제구조 지속불가능
정부가 지금껏 막아왔지만
무역전쟁이 기폭제될 가능성

한국 과감한 경기부양 통해
디플레 위험 사전 차단해야

70보호무역 최악상황
수출규제는 이상한 행동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뉴욕타임스의 대표적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발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9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개최된 `2019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콘퍼런스`에서 중국, 아시아에서 경제위기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우려된다"며 "(중국 경제가) 티핑포인트(Tipping Point·급변점)에 다다라 위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수단이 지속 불가능해 순식간에 위기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크루그먼 교수의 평가다.



그는 "중국 경제에서 투자 규모나 신용거래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거대하다"며 "그동안 중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로 이 같은 불안 요소가 실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아마도 지금 무역전쟁이 기폭제가 돼 보다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유럽 경제는 이미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다"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유럽 역시 불안 요소로 언급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얻은 교훈처럼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분명한 신호는 감지되지 않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크루그먼 교수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이상한(oddly)` 행동이라 평가하며 "한국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조치가 당연한 것이다. 모두를 위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저성장 국면에 빠진 한국이 당장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 발표 후 이어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담하면서 크루그먼 교수는 "경기 전망이 빠른 속도로 어두워지고 있으므로 경기부양 조치를 더 많이 실시할 때"라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같이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정을 통한 단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도 정부 재정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은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거나 확장적으로 기조를 잡을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재정 상황이 우호적이기 때문"이라며 "일본이 디플레이션에 빠져들었던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침투하기 전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크루그먼 교수는 무역분쟁으로 인해 당분간 세계 경제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기업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이 유지될 수도 있지만, 무역분쟁이 심화돼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합리적 기업이라면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보류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모든 국가에서 자본지출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그는 기조 발표에서는 글로벌 공급사슬 확대가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크루그먼 교수는 "공급망이 너무 복잡해졌고, 물류도 문제가 되고 있다. 기업들은 그동안 공급망을 너무 확대시켰다고 자각하고 있다"며 "초(超)세계화(Hyper Globalization) 확대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평가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처럼 글로벌 공급사슬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더욱 세계 무역 체계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1960년대 이후 한국과 브라질의 총요소생산성 격차 확대 양상을 언급했다. 그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진행된 세계화에 한국만큼 통합된 나라가 없다. 이 시기 이후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반면 브라질은 이런 (세계화) 과정에서 완전 폐쇄된 경제구조를 지녔고 그 대가를 치렀다"고 소개했다.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지출을 늘려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이 있지만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다"며 "지금처럼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는 시기에는 정부 예산과 공공지출 등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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