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 세계 무역 증가율을 서너 배 상회하던 수출 증가율은 이제 세계 수출 증가율에도 못 미친다. 20대 체감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고, 반도체를 제거하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다. 이 모두 우리 경제가 맞이한 현실이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후 경제주체들의 시계는 모두 `단기화`됐다.

"정부를 믿고 연말까지 기다려달라. 내년(2019년)에는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이 시발점이었다. 정부의 지키지도 못할 말에 관심이 쏠리면서 매월 나오는 통계청의 고용동향, 산업활동동향에 우리의 눈이 쏠렸다. `소주성`으로 나라 안팎이 시끄러울 때 놓친 건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많이 후퇴했다는 사실이다. 지표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현실을 짚어봤다.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건 수출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과거 세계 상품 교역량보다 다섯 배 빠르게 증가하던 우리 수출이 2010년대 들어선 세계 무역량 증가율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오히려 올해 들어선 세계 무역량이 늘 때 한국은 마이너스를 보이며 뒷걸음질까지 치는 형국이다. 2000년대 초 중국의 고도성장에 기대 자본재·중간재 수출에 안주한 나머지 산업 경쟁력이 점차 쇠퇴한 결과다.

17일 네덜란드경제정책분석국(CPB)에 따르면 2002년과 2003년 세계 교역량이 각각 3.16%, 5.62% 늘었을 때 한국 수출(물량 기준)은 15.7%, 16.2% 증가했지만 2013년 세계 교역량이 2.28% 증가할 때 한국 수출은 3.9%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0년대 초 세계 상품 교역량 증가율의 다섯 배가량이었던 한국 수출 증가율이 2010년대 들어 사실상 동조화한 것이다. 심지어 올 1분기 들어선 세계 교역량이 0.37% 증가할 때 한국은 -0.9%를 기록했다. CPB는 매달 세계 교역량을 발표한다. 세계은행(WB)이나 국제기구도 CPB의 자료를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금액 기준은 환율에 따라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물량 기준으로 봐야 제대로 된 수출 흐름을 포착할 수 있다. 수출 물량 증가율이 감소하는 수준을 넘어 절대 수준 자체가 감소한 건 우리 경제에 울리는 경고 신호다. 이는 단순히 수출이 감소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쇠퇴와 연관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특히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이를 심각하게 진단하고 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 두 지표가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며 "2000년대 초 중국의 성장에 힘입어 기업들이 자본재·중간재를 판매하는 데 만족해 기술 개발에 소홀했다. 현재의 부진한 수출은 결국 우리 실력이 떨어진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 비관적인 건 우리 수출 증가율이 딱 세계 교역량 증가율만큼만 나온다는 것이다. 조덕상 KDI 연구위원은 "한국 수출 증가율이 세계 수출량만큼만 나오는 걸 달리 말하면 반도체 말고는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와 같다"며 "반도체는 제일 기본적인 중간재라 세계 경기와 같이 가는 품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수출이 점차 반도체 수출과 동조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전망이 밝지 않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물량 기준으로 장기적인 경쟁력 쇠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최근의 경상수지 적자는 이에 쐐기를 밖은 모양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6억648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상품수지 흑자가 지난해 4월(96억2000만달러)보다 41% 감소한 56억7000만달러로 쪼그라든 게 원인이다.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한 2012년 4월 이후 84개월 만이다. 경상수지 적자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대부분 글로벌 경제위기나 급격한 환율 변동, 국제유가 급등 같은 대외 충격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경상수지 적자는 원화값 하락 국면의 안정적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원화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수출 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고 유가도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는 데도 적자가 난 것이다. 정부와 한은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4월에 몰린 데 따른 일시적인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비관적이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계절적 요인을 제외할 경우에도 경상수지가 하강 기조에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폭 전망을 올해의 경우 종전 80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내년은 종전 75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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