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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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5년來 '최저'..3년후 집값은?

작년 허가·착공 연면적 급감
사업성 나빠지자 업계 손놓아
공급부족-급등 되풀이 우려
“시장상황 예상 선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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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거용 건축 인허가 및 착공 연면적이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사기간에 따른 시차를 두고 입주 물량으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3~4년 뒤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 대비 6.2% 감소한 1억6029만㎡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착공 면적 역시 전년 대비 5.8% 감소한 1억2116만㎡로 집계됐다.

용도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주거용 건축 허가 면적은 전국 5694만㎡로 18.5%가 줄었다.

2015년 8533만㎡로 정점을 찍은 이래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수도권은 2521만㎡로 19.4%, 지방은 3173만㎡로 17.7% 각각 감소했다.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도 전국 기준 21.2% 감소한 3891만㎡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846만㎡로 16.4% 줄었고, 지방은 2045만㎡로 25.1% 감소했다.

공급 지표가 이처럼 떨어진 1차적인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4년 간 너무 많은 공급이 이뤄진 탓에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사업성이 나빠지자 건설업계 스스로가 공급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공급량 감소를 설명해준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핵심 지역은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무척 뜨거웠다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가 공급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킨 것을 시작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 기준을 높이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조합 운영 비리 단속에 나서는 등 정비사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또 분양 시점에 들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 심사 등을 지렛대로 활용해 착공을 지연시켰다.

이에 서울 아파트 허가 면적은 318만㎡로 전년 대비 64%나 줄었고, 착공도 146만㎡로 35%가 줄었다. 경기도 아파트의 허가와 착공 면적 역시 각각 전년 대비 10%와 23%씩 줄었다.

전문가들은 건축 허가와 착공은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라는 점에서 3년 뒤 공급 부족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금융위기 여파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했던 2010년대 초반 허가와 착공이 줄었던 것이 2015년 이후의 집값 상승을 야기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허가와 착공 면적은 금융위기 시절과 유사하다. 반대로 2015년 전후의 부동산 경기 활황을 타고 늘어난 허가와 착공이 현재 준공 물량으로 반영돼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 계획 및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인구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업 지연 등의 변수가 많아 공급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전히 흡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은 농작물처럼 비탄력적인 재화여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즉각 공급할 수 없다”며 “시장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대응해야 집값 급등락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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