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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대출 \'집값 커트라인 2.1억\'…추가공급 없다" |토지/경매/정책

2019-09-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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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대출 '집값 커트라인 2.1억'…추가공급 없다"



일본 진짜 큰일났다 한국의 불매운동 여행 올림픽취소 80% 폭발중-김종갑의 경제부동산 구독부탁




금융위원회, 신청결과 발표

총 74조원…63만건 신청
주택가격 낮은 순으로 선정
자격요건 미비자 발생 땐
2억원 중후반까지 조정될 수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자가 사실상 정해졌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상한 가격은 2억1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정한 기준이다. 신청자 가운데 자격 요건 미비자가 발생하면 2억원 중후반대까지 조정될 수도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 결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존 신청 자격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에 부부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였지만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대폭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대환을 진행할 계획이다.
                           

○27만 명, 연간 75만원 절감

안심전환대출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10년 만기 연 1.95%, 15년 만기 연 2.05%, 20년 만기 연 2.15%, 30년 만기 연 2.20%로 갈아탈 수 있다.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20조원 규모 재원의 3.7배에 해당하는 73조9000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총 63만5000건에 해당된다


당국은 신청 규모가 공급액을 넘어선 만큼 당초 예고한 대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신청 규모로 추정해볼 때 지원 대상 주택 가격 상한선이 2억1000만~2억8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억1000만원은 자격 요건 미비자 또는 향후 본인 의사에 따른 대환 포기자 등이 전혀 없을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집값 2억1000만원을 기준으로 27만 명가량이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20년간 1인당 연간 75만원가량의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집값은 1000만원 단위로 계산된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 기준인 KB시세 기준에 따른 것이다. KB시세가 없을 땐 한국감정원의 산술평균가를 활용하고, 이마저도 없을 때는 공시 가격의 150%를 주택 가격으로 산정한다

○수요 예측 문제 여전히 논란

금융당국은 10월 첫째 주 심사 대상자를 선정해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10월 첫째 주부터 11월 말까지 전화로 상담한다. 추가 서류도 제출받는다. 10월 둘째 주부터 12월 말까지 차례로 대출이 승인된다. 대환 처리는 12월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주택 가격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경우 향후 3개월(10∼12월)에 걸친 심사와 대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타길 원하는 이들에겐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추천하기도 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안심전환대출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것에 대해 거듭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지원받지 못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며 “다만 안심전환대출 지원을 못 받는 분들 중 상당수는 연 2% 초반대 금리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갈아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집 없는 서민보다 주택을 이미 보유한 이들에 대한 정책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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