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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 |토지/경매/정책

2019-07-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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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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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재부·여당 등과 막바지 협의중

로또 청약 시세차익 환수방안도 마련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로또 청약'의 시세 차익에 대한 환수 장치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 여당 등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발표 시점 등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우선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현재 적용 중인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를 1~1.5배 수준으로 낮추거나 주택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크게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져 그 수준이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른 청약 과열, 과도한 시세 차익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매제한 기간 연장, 채권입찰제 도입 등이 구체적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이 적용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5~7년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린벨트 공공택지의 경우처럼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부여될 수도 있다.

업계는 채권입찰제 도입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2007년 상한제를 도입할 때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정부는 채권입찰제를 병행했다. 다만 채권액이 인근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시세의 80% 선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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