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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간상승률 0.3% 넘으면 추가 대책”…시장에 경고한 정부 |토지/경매/정책

2019-07-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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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간상승률 0.3% 넘으면 추가 대책”…시장에 경고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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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바닥론 진화...추가 대책 요건 첫 제시
 시장에 '열 경고' 분명한 메시지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서울 아파트 주간 변동률이 0.3%를 넘길 경우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7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주간 변동률(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이 0.3%를 넘고 이 상태가 이어지면 과열 단계로 판단해 추가대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0.3%는 1년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상승률이 15.6%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 1일 기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0.02%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진전 주보다 오른 적은 지난해 11월 첫째주 이후 34주 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추이를 가볍게 보지 않고, 진지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추가 대책을 예고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는 "고점을 찍는 아파트도 있다고 일부에서 보도됐지만, 이는 급매물 소진에 따라 한두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 대세 상승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은 안정된 상태"라고 말한 것과는 입장이 다소 변했다. 

만약 국토부가 추가대책을 내놓을 경우 기존 9·13 부동산 대책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의 기준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김 장관이 김 장관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직접 불만을 제기한 만큼,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치게 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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