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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약발 떨어질라…추가 대책 ‘시급’ |토지/경매/정책

2019-06-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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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약발 떨어질라…추가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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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일부 재건축아파트 매매가격 반등 조짐
부동산 거래 투명화 등 관련 법안 9개월째 국회 계류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정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전국 집값은 9개월 동안 하락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 내 일부 재건축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반등 조짐이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는 부동산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지만 일각에서는 정상적인 매매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루빨리 부동산 거래 투명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서울 재건축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상승했다. 이에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바닥론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투명화 등 관련 법안들은 9개월째 국회에 막혀있다.



집값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는 집값 담합신고센터는 이른바 ‘속 빈 강정’이다. 신고해도 금지 규정이 없어 별다른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어지는 국회 정쟁으로 수개월째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를와 입주·거주의무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 확대를 규정하는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9·13 대책에 포함돼 있었지만, 여전히 시행은 되지 않는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가운데 기재부와 국토부의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한 건은 큰 틀에서 여섯 개정도로 손꼽힌다. 이 중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국토위에만 세 건으로 알려졌다. 비쟁점 법안인 후속 대책들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현안 처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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