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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도 막혔다”…2중ㆍ3중 규제에 압박 받는 부동산 시장 |토지/경매/정책

2019-05-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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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도 막혔다”…2중ㆍ3중 규제에 압박 받는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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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금융권 집단대출 규제 본격화…중견 건설사ㆍ지방 시장 타격 불가피
- 입주율도 2017년 조사 이래 최저치, 대출규제 여파 수도권까지 확장 


 “작년 비슷한 기간보다 미계약과 부적격 취소 사례가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고객들 중에는 ‘은행에서 대출이 안된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다’면서 저희에게 찾아와 하소연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A대형 건설사 분양담당자)

“예전에는 정부 규제가 강해졌어도 지역별 수요에 따라 어느 정도 견딜 만큼은 됐는데, 작년부터 대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금융권에서 집단대출 받기가 너무 어려워져 앞으로 남아 있는 사업지들이 더 걱정입니다.” (B중견 건설사 대표)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여파로 소비자와 건설사들의 부담이 모두 커진 가운데 최근 제 2금융권에 대한 집단대출까지 제약이 걸리면서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신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제 2금융권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견 건설사와 지방 분양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금융위원회는 제 2금융권의 고강도 집단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집단대출 규모가 급증한 신협에 대해 다른 상호금융권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집단대출은 새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개인별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건설사에 대한 신용만으로 중도금ㆍ이주비ㆍ잔금 등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을 말한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6월부터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 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도 도입키로 했다. 일반 은행권처럼 평균 DSR와 고DSR 비중을 관리한다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고강도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작년부터 계속된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에 건설사들은 중도금 비중을 줄이거나 유예기간을 두는 등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들을 제외하면 뾰족한 대응방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소 건설사나 지방 지역 사업지를 분양하는 건설사들의 경우 금융 리스크가 날로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국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5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74.1로 전월 실적(77.4) 보다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주택경기 판단하는 공급시장 지표로, 100점을 기준으로 85 미만은 하강 국면을 의미한다. 4월 전국 주택 입주율도 69.6%로 전월(75.9%) 대비 6%포인트 가량 떨어지면서 지난 201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여파는 최근 서울 분양 시장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4월 입주자를 모집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192’ 전용면적 84㎡의 최저 당첨 가점은 18점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10점 대 청약가점이 등장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대출 규제 강화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1금융권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을 규제하다보니까 2금융권 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2금융권까지 막히게 되면 중견기업이나 지방 물량들의 경우 수요가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면서 “현재 분양 준비를 하는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도 “부동산은 워낙 고자산이기 때문에 대출규제는 강력한 수요억제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세가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번 집단대출 규제의) 영향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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