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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서울 평균 아파트값 2억 올랐다" |토지/경매/정책

2019-05-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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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서울 평균 아파트값 2억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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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난 키운 부동산 정책
중위값 6억635만원→8억2711만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2억원 넘게 올라 서민 주거난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가 끊겨 실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가운데 결국 집값도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일 KB국민은행 부동산가격 통계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635만원이었다.


 이후 가파르게 상승세를 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1월 7억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11월엔 8억4883만원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지난해 발표한 강도 높은 9·13 규제대책 여파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오름세가 주춤해졌지만 4월 말 현재 서울아파트 중위값은 8억2711만원으로 서민층이 내집마련을 하기엔 여전히 부담스런 가격대다. 더구나 대출 규제로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젊은층에겐 새 아파트 청약기회조차 그림의 떡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국내·외 경기여건을 따져보면 집값이 오를 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분석한다. 2년간 국내외 경기가 호황을 누렸던 것도 아니었고, 소비가 크게 늘어나지도 않았다. 결국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수요만 억제하는 정책에 대한 불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엇박자 등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2013년부터 계속 오름세여서 경기순환상 문 정부 들어서는 조정받을 타이밍이었지만 반대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는 서울 재건축·재개발사업 규제 로 공급을 줄이는 등 시장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한 정책 실패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아파트 가격이 한 채당 2억원씩 오른 것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급등했다는 얘기”라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점수를 부과하자면 마이너스 20점”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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