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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안정 \'굳히기\' 국토부, 3기 신도시 추진 문제없나 |토지/경매/정책

2019-05-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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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안정 '굳히기' 국토부, 3기 신도시 추진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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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30만호 공급…신도시만 5개
집값 흔들리자 공급 발표 '긴급처방'
'백지화 요구' 주민 반발은 난제
"투기 온상 우려…개발방식 바꿔야"


【서울=뉴시스】경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에 이어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곳이 3기 신도시로 최종 확정되면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책적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선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총 30만호 대규모 물량이 공급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3기 신도시 주민들의 백지화 요구 등으로 사업 추진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선례에 비춰 신도시가 투지의 온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86곳에 주택 30만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신도시 5곳 17만3000호, 중규모 택지 20곳 9만1000호, 소규모 택지 61곳 3만6000호 등를 예정하고 있다. 중·소 규모 택지는 내년부터, 신도시는 지구지정(2020년), 지구계획(2021년) 등을 거쳐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2023년 이후에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포석이다.

3기 신도시만 해도 5곳을 모두 합해 총 3274㎡ 부지에 17만3000호를 공급한다. 면적은 분당신도시의 1.7배에 달한다. 서울 접근성뿐 아니라 자족기능을 살리기 위해 제1판교 테크노밸리의 11.1배에 이르는 553만㎡를 자족용지로 계획했다.

구체적으론 남양주왕숙은 1134만㎡에 6만6000호, 고양창릉은 813만㎡에 3만8000호, 하남교산은 649만㎡에 3만2000호, 부천대장은 343만㎡에 2만호, 인천계양은 335만㎡에 1만7000호가 각각 들어선다. 과천에도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지만 부지가 330만㎡ 미만이어서 3기 신도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공급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집값 안정을 유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입지했던 2기 신도시와 달리 3시 신도시는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추가 교통 대책을 마련해 도심까지 30분 이내에 출퇴근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발표 시점을 두고도 정부가 집값 안정 '굳히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국토부는 당초 6월로 예상됐던 발표 시점을 한 달 여 앞당긴 지난 7일 30만호 공급 계획을 마무리해 발표했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주택·토지 공시가격 발표 이후 다시 꿈틀되고 있던 터였다.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예상보다 약하게 발표되자 집값이 반등하는 기미를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열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표면적으론 지자체와의 협의가 순조로웠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업계 안팎에선 시장에 집값 안정 시그널을 보낸 것이란 해석이 많았다.

김현미 장관도 브리핑에서 "시장에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기대감이 형성된다면 시장안정세가 보다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의지를 재확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성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가격 낙폭이 둔화하는 등 호가 재반등 논란을 불식시키는 한편 신도시 입지 발표 보안 문제들을 고려해 공개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기존 주택시장에서 집을 사지 말고 분양을 기다리라는 신호를 강하게 보냄으로써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의지, 특히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다 명확하게 시장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발 등 곳곳에 암초가 있어 사업 진행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해 12월 2차 때 발표했던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과 과천 주민들이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강제수용 대상 토지주를 중심으로 신도시 조성을 반대하는 연합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지난달로 예정했던 국토부의 주민 설명회도 주민들의 반발로 이달로 연기됐다.

시민단체도 현행 신도시 개발 방식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공기업과 시행사업자가 강제수용한 땅의 개발이익을 챙기고 신도시가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기업이 저렴하게 강제수용한 땅을 민간주택업자에게 팔아 이익을 남기고 민간업자는 분양가를 부풀려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과거의 개발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며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한 판교, 위례, 광교 등 2기 신도시가 투기 열풍과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선례를 거울 삼아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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