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용공사법 개정…관련 대출 증가 기대

정부가 비소구(유한책임) 대출 확대를 위해 민간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집값이 떨어지면 집 값 만큼만 대출을 상환하는 유한책임 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했다.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이란 대출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내려가 대출금보다 작아지더라도 대출자는 해당 주택 가격만큼만 부담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5억원인 집을 사면서 2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집값이 2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일반 대출은 집을 넘기고도 나머지 3000만원을 대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유한책임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자는 집만 넘기고 나머지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금융회사 자체 주담대까지 유한책임대출이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센티브방안을 논의했다. 

그결과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달성한 정도에 따라 출연료율 감면혜택(최대 0.03%포인트)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납부하는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작아지므로 은행의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올해 3월 출시된 금리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의 출연료도 종전 0.30%에서 0.05%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데일리안 =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