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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줄었지만"… 다주택자 \'임사\' 해? 말아? |토지/경매/정책

2019-04-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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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줄었지만"… 다주택자 '임사' 해?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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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축소 불구, '6억 이하' 다주택자 고민… 연내 등록해야 임대료 가산세 안내


오는 6월 1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서두르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돼 팔기보단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공시가 6억원을 넘는 다주택자의 마음이 급해졌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2월 한달간 총 5111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41만8000명을 기록했다.

등록 건수는 지난 1월(6543명) 대비 21.9% 감소했다. 올해부터 임대주택 양도시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말 등록이 한꺼번에 몰렸던 영향이다. 지난해 말까진 10년 임대 시 양도세가 전액 면제됐으나 올해부터 혜택이 줄어 최대 70%까지만 면제된다.

하지만 줄어든 감면혜택에도 불구하고 5월을 기점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시 급증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9·13 대책 이후 청약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이다. 2주택자는 10%p(포인트), 3주택자는 20%p 가산된다.

팔지 않으려면 보유해야 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역시 높으니 임대로 전환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재산세는 25% 감면된다.

특히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14.17% 뛰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주택 가격이 6억원을 넘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 임대사업자가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은 수도권은 6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8년 임대기간 중 거주 중인 주택을 팔때 양도세가 중과된다"며 "반면 6억원 이하의 임대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먼저 팔아도 양도세를 중과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2020년부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면세 공급가액(임대료 수입)의 0.2%가 미등록 가산세로 붙는다. 가산세를 피하려면 연내 등록을 마쳐야 하는 만큼 등록을 뒤늦게라도 등록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인다.

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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