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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면 ‘노후대책’ vs 남이 하면 ‘불법투기’…부동산에 발목잡힌 文 |토지/경매/정책

2019-04-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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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면 ‘노후대책’ vs 남이 하면 ‘불법투기’…부동산에 발목잡힌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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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6·19 대책’ ‘8·27 대책’ ‘9·13 대책’ 등 각종 규제 쏟아내며 부동산 시장 안정 힘써…‘대통령의 얼굴’ 김의겸 전 대변인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여 전격 사퇴 / 사퇴 하루 전만 해도 ‘무주택자의 내집장만’이라고 해명 아닌 해명…‘투기 아닌 투자’ 변명 같은 변명? 여론 악화 부추겼단 지적 / 정부 대출 규제 강화, 김 전 대변인 거액 대출…서울 거주하는데도 靑은 관사 제공, ‘내로남불’ 국민들 상대적 박탈감 / ‘부동산 투기 논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다주택 투기’ ‘꼼수 증여’ 여론 악화, 결국 자진 사퇴 / 부동산 시세 안정 주력하는 靑, ‘투기’도 인사검증 기준에 추가해야 한다는 제언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부동산 담보 대출 억제를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8·27 대책’ ‘9·13 대책’ 등을 쏟아냈는데요.

 

이 같은 기조 하에서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여 대국민 사과 없이 전격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보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협조를 당부해온 ‘대통령의 입’이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 전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사퇴의 변에서 재개발 상가(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매입에 대해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고,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며 “이 또한 다 제 탓”이라고 해명 겸 자책을 해 논란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공직자는 청렴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을 동시에 추구하면 공익과 사익을 구분해야 하는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퇴는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처신이었습니다.

 

사퇴 불과 하루 전만 해도 그는 흑석동 상가 매입을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라고 해명했고, 여권 일각에서도 한때 ‘물러날 사안까진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악화한 여론 앞에선 김 전 대변인도, 청와대도 어쩔 수 없었는데요. 김 전 대변인의 상가 매입 과정을 살펴보면 ‘투기 아닌 투자’라는 그의 해명은 국민 눈높이와는 갭(gap)이 큽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물러나면서 그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주력하던 문 정부가 되레 부동산에 발목 잡힌 모습입니다.

 

그가 매입한 2층짜리 복합건물 소재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재산 14억원과 은행 대출금 10억2000만원 등을 보태 25억7000만원에 해당 건물을 매입했는데요. 작년 2월 청와대 대변인으로 부임하면서 서울 전셋집에서 관사로 이사를 하고 전세금도 보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에도 시중은행이 그에게 거액을 대출한 것이나, 서울에 살던 그에게 청와대 관사가 제공된 점 등은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직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다주택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혀를 차고 있는데요. 이번 김 전 대변인, 최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주요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고가건물 매입 논란 하루 만에 물러난데 이어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결국 낙마했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31일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는데요.

 

최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다"며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때 분당신도시와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채씩 보유하고,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소지한 사실상 3주택자였던 전력으로 자질 논란을 겪었습니다.

 

그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엘스(59㎡),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라이프2단지(84㎡) 등 아파트 2채와 세종시 반곡동에 건설 중인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팬트하우스(155㎡)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분당 아파트를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딸 부부에 증여하고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7대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인사검증 기준 강화를) 검토할 시점이 온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7대 인사 기준을 갖고서도 한꺼번에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인데요.

 

일각에서는 '집값 잡기'에 주력하는 청와대와 정부가 '투기' 등을 인사 기준에 추가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다주택 투기’ ‘꼼수 증여’ 논란 최정호 결국 낙마

 

서민 주거를 책임질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정작 공직에 있을 때 부동산 투자에 몰두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됐고, 최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내내 자신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성난 여론은 진정되지 않았고, 김 전 대변인 재개발 상가 투자 논란이 겹치면서 최 후보자의 입지는 더욱 좁아져 결국 자진사퇴에 이르렀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야당은 최 후보자 낙마에 ‘한몫(?)’했던 김 전 대변인에 대해 날을 세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지난 30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 전 대변인이 지점장인 고교 후배의 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기막힌 우연의 연속보다는 정권 실세에 대한 특혜 대출이라고 보는 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전 대변인의 말대로라면 아내가 대출받은 곳이 '우연히' 마포구 성산동 지점이었고, 그것이 또 '우연히' 김 전 대변인의 후배가 근무하는 지점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김의겸의 사퇴문은 이 정권이 국민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는 고백서"라며 "그는 사퇴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도 없었다. 오히려 '시세차익 보면 크게 쏘겠다'며 농담했을 정도"라고 일갈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김 전 대변인을 엄하게 꾸짖기는커녕 김 전 대변인이 사퇴한 날 오찬을 함께 하며 김 전 대변인이 향후 살 집을 걱정했다고 한다"며 "청와대 관사가 투기에 이용됐다고 들끓는 여론에 눈과 귀를 닫아버린 대통령"이라고 질타했는데요.

 

그러면서 "김의겸이 청와대 대변인을 사퇴했다고 절대 꼬리 자르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한국당은 김의겸 부동산 투기의 내막을 철저히 밝힐 것이다. 청와대는 진실의 순간이 닥치기 전에 먼저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의겸 “시세차익 보면 크게 쏘겠다?” 농담…성난 여론 “끝까지 염장 지르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장관 후보자 7명 중 4명은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야당은 "집값 잡겠다며 서민들이 빚을 내 '내 집 하나' 마련하겠다는 것도 막아서던 정부 아니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해 보니 범법자 수준의 함량 미달 인사만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7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하다는 게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정호 후보자에 대해 가장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그렇게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일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에 우려를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자녀 편법 증여 의혹에 직면한 최 후보자 등이 우려의 대상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낙마한 최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상황이어서, 국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부동산 주무 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진 야당 공세와 악화한 국민 여론에 당정은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최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온갖 핑계대며 투기 열 올린 고위 공직자들 vs 부동산 시세 폭등, 전전긍긍하는 서민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규제를 강화해왔습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17년 8월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며 다주택 매각을 권고했으며, 민주당 김태년 전 정책위의장도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든지 주택을 처분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이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는 시세가 계속 올라 청와대와 관련 부처가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마련하고자 전전긍긍하던 시기여서 더욱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그의 부동산 거래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이라는 정부의 핵심 정책과 모순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매입 시점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 대책인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두 달 전이었고, 거액 대출은 9·13 대책 핵심인 대출 규제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9·13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진정하고 있지만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하향안정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크다”면서 집값 안정화의 고삐를 죄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입' 김 전 대변인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은 청와대로서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부실 개각’ ‘이율배반 태도’ 논란…文 국정지지율 43% “진보지지층도 등 돌렸다”

 

지난 29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3%로, 취임 후 최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이는 '부실 개각'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 등 고위 공직자들이 이같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앞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민심이 이반하면 개혁 동력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정부 중앙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총 86명 중 25명(29.1%)이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2채 이상 집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국내 전체 가구 중 다주택 가구 비율이 약 14%인 점을 감안하면 고위 공직자 비율이 일반인의 2배 이상인 셈이어서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온갖 핑계를 대며 투기에 열을 올리면서, 힘없는 서민에게는 세금과 대출을 '무기'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어느 누가 현 정부를 믿고 따를까요?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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