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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돌아선 다주택자들, 최정호 장관의 묘안은? |토지/경매/정책

2019-03-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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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돌아선 다주택자들, 최정호 장관의 묘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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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꼼수증여' 논란에도 최정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이 지난 28일 확정된 가운데 이런 방식의 부동산 증여거래가 사상 최대규모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당초 다주택자 규제 목적은 주택 처분을 끌어내 공급량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부동산규제 3년차 집값은 오르고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여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2기 부동산정책 전면수정하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증여거래는 12만9444건으로 1년새 44% 급증했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증여거래는 8289건으로 서울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 타깃으로 잡은 고가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가장 큰 이유는 무거운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 정부는 고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최고 62%까지 중과해 과세를 강화했다. 이 시기를 놓친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지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부동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해 급상승하면서 보유세 부과시점인 6월1일 이전 이런 증여거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불법적인 탈세가 아닌 이상 증여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최 장관이 사회적으로 질타받은 이유는 다주택자를 마치 투기꾼이나 범법자로 무섭게 몰아치던 정부가 정작 고위공직자에게는 '실수요자니까 괜찮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대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보유했지만 부동산경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 2주택자에 분양권을 보유, 딸과 사위에게 분당 아파트를 나눠 증여해 논란을 빚었다.

민 의원은 "불법을 아슬아슬 비껴간 편법 재테크 비법을 국민들이 전수받을 것 같다"고 비꼬았다.

최근에는 매매거래 동결과 역전세난으로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대출규제 등이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과 경기도에 2주택을 보유한 30대 직장인은 "최 장관이 잠실 아파트를 산 이유가 자녀들의 장래 통학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실제로 직장 출퇴근과 자녀 통학문제로 부득이하게 2주택자가 됐다가 손해보고 파는 대신 대출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정책 수행자와 국민이 서로 다른 도의적 기준을 적용받아서야 되겠느냐"고 물었다.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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