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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부동산폭등주범 정신차려라 투자-4주택-재개발 분양권… 2기 내각 ‘투기 백 |토지/경매/정책

2019-03-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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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부동산폭등주범 정신차려라 투자-4주택-재개발 분양권… 2기 내각 ‘투기 백화점’ 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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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이중잣대 부메랑]장관 후보자 7명 ‘부동산 내로남불’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사퇴하면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7명의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전운(戰雲)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뢰했던 참모 중 한 명인 김 대변인이 재개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물러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취업 특혜, 탈세,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7명의 장관 후보자들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야당은 “장관 후보자들은 김 대변인이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부동산 투기 전문가”라며 포화를 퍼붓고 나섰다. 

○ 강남 재건축 투자로 수십억 차익은 기본 

‘3·8 개각’을 통해 지명된 장관 후보자 7명은 각기 다르지만 모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최 후보자는 개각 직전인 2월 중순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경기 성남시에 1채씩 아파트 2채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세종에 분양권 1개를 보유한 3주택자였다. 잠실 아파트는 재건축 직전인 2003년 매입해 16년간 한 번도 실제로 거주한 적 없이 세입자만 들였다. 청문 과정에서 “3채를 합치면 시세차익이 약 23억 원”(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등)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인 2월 18일에는 거주하던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하고 월세 계약을 맺는 ‘꼼수 증여’로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물론 정의당마저 “최 후보자는 집값을 잡아야 할 국토부 장관으로 부적격”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외유성 출장과 자녀 ‘황제 유학’으로 구설수에 오른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2채 등 모두 4채를 갖고 있다. 이 중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초구 신동아아파트는 최근 1년 반 사이 시세가 8억 원가량 올랐다. 또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경기 양평군 땅이 증여된 직후 국도가 들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거래로만 4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서울 용산구 재개발 단지와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매입 등을 통해 33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남 ‘취업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4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 투기를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고위 공직 인선을 위한 ‘7대 인사 검증 기준’ 중 하나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2회 이상 금지를 설정한 바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막말 논란 외에 다양한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모두 8차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게 대표적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은 “최대 9번의 위장전입과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으로부터 “일본 도쿄의 주택을 구입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 여권에서도 ‘내로남불’ 논란에 임명 강행 부담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규제를 강화해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7년 8월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며 다주택 매각을 권고했으며, 민주당 김태년 전 정책위의장도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든지 주택을 처분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7명의 임명을 강행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은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4·3보궐선거 결과에 악역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개혁입법과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논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등 야당과의 공조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근형 최고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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