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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거래량 감소, 최정호 "시장 안정화 과정 판단…부동산 규제 지속" |토지/경매/정책

2019-03-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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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거래량 감소, 최정호 "시장 안정화 과정 판단…부동산 규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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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안정세가 확고해지면 매수와 매도 간 가격 차이가 완화되면서 거래가 점차 회복될 것이다. 정책 기조의 일관된 추진이 가장 중요하며 세제, 금융, 청약 등 규제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 주택 거래량 감소에 대한 판단이다. 올들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는 특히 서울과 지방의 주택 거래량 감소가 가격 안정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이며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거래량 감소가 매수자와 매도자의 희망가격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격차가 완화하면 거래량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최 후보자는 "서울의 거래량 감소는 가격 안정 기대에 따른 것"이라며 "지방은 지역산업 침제와 공급물량 누적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는 그간 장기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등한 집값 잡기의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지난해 9월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 후보자는 "9.13 대책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형성해 서울 등 수도권의 과열됐던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했다"면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고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정책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주택 거래량 회복을 위한 직접적 규제완화보다 추가적인 주택 안정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지역의 시장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시장을 관리하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등 규제를 포함해 양도세 중과, 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를 완화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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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중심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정책의 기조 지속 추진"

집값 하락·거래량 감소, 최정호 "시장 안정화 과정 판단…부동산 규제 지속"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앞으로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안정세가 확고해지면 매수와 매도 간 가격 차이가 완화되면서 거래가 점차 회복될 것이다. 정책 기조의 일관된 추진이 가장 중요하며 세제, 금융, 청약 등 규제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 주택 거래량 감소에 대한 판단이다. 올들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는 특히 서울과 지방의 주택 거래량 감소가 가격 안정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이며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거래량 감소가 매수자와 매도자의 희망가격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격차가 완화하면 거래량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최 후보자는 "서울의 거래량 감소는 가격 안정 기대에 따른 것"이라며 "지방은 지역산업 침제와 공급물량 누적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는 그간 장기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등한 집값 잡기의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지난해 9월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 후보자는 "9.13 대책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형성해 서울 등 수도권의 과열됐던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했다"면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고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정책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주택 거래량 회복을 위한 직접적 규제완화보다 추가적인 주택 안정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지역의 시장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시장을 관리하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등 규제를 포함해 양도세 중과, 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를 완화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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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자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해제의 경우 시장 불안 재연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점검하고 안정적 주택시장 기반 위에서 따뜻한 주거복지 확산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역전세난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화 과정을 통해 실수요자인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광역시의 누적 매매가격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39%가까이 급등했으나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1.72% 상승하는데 그쳤다. 누적 전세가격 변동률 역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47% 급등했으나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1.8% 이상 떨어졌다. 


최 후보자는 "최근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하락으 그동안 과열됐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하는 과정으로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시장 안정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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