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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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올인, 현실화 놓친 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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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조세 부담은 구간별 세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금 부과 기준 자체가 다른 것은 문제입니다.”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발표를 두고 전문가가 내린 종합 평가다. 지난 14일 공동주택을 끝으로 2019년 공시가격 발표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주택 유형별 공시가 중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5.32%(예정)와 9.13%, 지가는 9.42% 올렸다. 

하지만 시세 대비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은 단독주택 1.7%p(포인트), 지가 2.25%p 오르는 데 그쳤다. 정부가 소수의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둔 결과다.

공동주택의 지역·금액대별 공시가격 변동률도 어느 때보다 차이가 컸다. 정부가 시세 12억원을 넘는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대폭 높인 데다 지난해 지역별 집값 차별화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가 아파트 중에서도 서울 강남과 용산, 대구 등 가격 급등 지역의 대형 아파트 공시가격이 20% 이상 뛰었다. 

시세 12억원 이상인 고가 아파트는 전체 공동주택의 2.1%뿐이다. 91%를 차지하는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은 지난해 대비 3.19%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8.1%로 단독주택 현실화율과의 차이는 14.6%p다. 같은 13억원 시세라도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8억8530만원이지만 단독주택은 6억9550만원이었다. 정부가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핀셋 인상’에 나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공시가격은 공평과세를 위해 도입됐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및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며, 시세를 고려해 적정가격이 산출된다. 그렇기에 공시가 현실화율은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시세의 일정 비율로 맞춰져야 한다. 

그간 법을 만든 취지와 무색하게 어느 정부도 주택 유형별 현실화율을 맞추는 숙제를 풀지 못했다. 수년간 쌓여온 문제를 단기에 해결하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지는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공시가 현실화율 관련 장기 계획이라도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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