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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40% 오르면 보유세는 50% 뛰어…"세금만 뜯긴다" |토지/경매/정책

2019-03-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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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40% 오르면 보유세는 50% 뛰어…"세금만 뜯긴다"


서울·용인·대구 공시價 비명…이의신청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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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비율 인상 맞물려
보유세 부담 `엎친데 덮친격`

"거래절벽에 이렇게 오르나"
강북·지방서도 부글부글
이의제기 노하우 공유하기도

◆ 아파트 공시가 급등 후폭풍 ◆


올해 서울시의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14.17%로 책정돼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는 평균치일 뿐 막상 개별 단지별로 공시가격을 조회해본 결과 강남은 물론 마포·용산·성동 등에서도 40%를 육박할 정도로 인상된 단지가 드물지 않게 발견됐다.

15일 매일경제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울 곳곳에서 40%를 넘나드는 '고(高)인상률' 단지가 나왔다. 강남뿐 아니라 비강남권에서도 인상률 급등이 관측됐다.

서울 동작구 소재 대방경남아너스빌 전용 84㎡의 경우 2018년 4억6800만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 6억4000만원으로 2억원가량 올랐다. 36.8% 상승한 셈이다. 용산구 산천동 소재 리버힐삼성 전용 59㎡ 역시 2018년(3억5800만원)보다 37.2% 급등한 4억9100만원의 공시가격이 책정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세무사)은 "강남과 강북 할 것 없이 많은 단지에서 서울 평균의 2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집값이 올랐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률 추세가 유독 가팔랐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급등 현상은 서울 외 지역에서도 상당수 감지됐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 성호샤인힐즈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50% 상승해 사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 전체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4.74%)의 10배를 넘는 수준이다.

또 작년 청약시장에서 서울을 압도하는 경쟁률을 보였던 대구 등 광역시에서도 공시가격이 뛰어올랐다. 대구 수성구 소재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70㎡의 경우 2018년 9억6000만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3억원 넘게 오른 13억3600만원의 공시가격이 책정돼 39.2% 상승했다. 사실상 서울 강남권과 다름없는 상승률이 대구에서도 관측된 셈이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호중 씨는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정부의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거래도 뜸한 상황에서 한꺼번에 40% 가깝게 공시가격을 올린다는 건 과하다"며 "점진적인 공시가격 상승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조세 형평에 부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급등 여파는 고스란히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매일경제가 우 팀장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보유세 시뮬레이션(1주택자 가정) 결과 상당수 보유세 상승률이 공시가격 상승률을 상회한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대비 39.4% 오른 11억6000만원의 공시가격이 책정된 강남구 도곡삼성래미안 전용 84㎡의 보유세는 2018년 261만7680원에서 올해 385만3600원으로 47.2% 급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 대비 보유세 증가율이 8%포인트 이상 더 높은 셈이다. 공시가가 39.2% 오른 대구 수성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70㎡ 역시 2018년 314만8272원이던 보유세가 올해 463만5048원으로 150.만원 이상(상승률 47.2%)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세금 계산 시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85%에서 2020년 90%로 5%포인트 오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3년간 매년 세 부담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도곡삼성래미안 전용 84㎡는 2020년 보유세가 올해 대비 7.5%,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70㎡는 15.9% 상승한다. 우 팀장은 "세법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고스란히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특히 올해 40% 가까이 상승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10%만 상승한다고 가정해도 실제 보유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별 단지별로 공시가 인상 폭탄을 맞게 된 소유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상승률이 40%에 육박한 한 단지 주민은 "어제 조회 직후 곧바로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며 "단지 주민들과 이의 제기 신청 방법 및 노하우를 공유하며 집단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된 글이 하나둘 올라오고 있다. 한 게시글은 "정부가 공시가와 시세의 격차를 줄이고 세수를 확보하려 해 공시가격이 급등한다"며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재산세의 세율을 다소 조정하고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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