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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처벌로 허위매물 사라질까" 개정안 놓고 논란 |토지/경매/정책

2019-03-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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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처벌로 허위매물 사라질까" 개정안 놓고 논란


온라인광고 46%가 허위·과장매물
- '소재지 등 공개하고 처벌 강화' 발의
- "전속중개 계약, 사전검증 강화로
-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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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직장인 김모(41)씨는 지난해 가을 포털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온 서울 송파구 풍납동 H아파트를 보러 갔다. 포털 소개글과 현실 차이는 컸다. 한강이 보인다던 ‘올(all) 수리’ 아파트는 한강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상태가 ‘귀신의 집’ 수준이었다. 공인중개사는 올수리 집이 이미 팔렸다고 했지만 실거래가 시스템엔 기록이 없었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다세대주택 전셋집을 구하려던 박모(32)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한 마음에 드는 매물들을 중개업소에 연락해보면 대부분 비슷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 집은 방금 나갔고, 조건을 말해주면 다른 집으로 맞춰주겠다”는 얘기였다.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허위 매물을 잡겠다는 목표지만 개정안을 두고 공인중개사 등의 반발이 거세 법 개정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쟁점 셋, 정보 공개 수위와 제재 대상, 입증 책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온라인상 허위매물 기준을 제시하고, 허위매물을 표시·광고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매물을 표시·광고할 때 소재지와 종류, 면적, 가격 등을 표시하게 했다. 만약 △집주인이 제시한 가격과 표시한 집값이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 완료됐는데도 매물로 올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과장되게 표시·광고하면 과태료 부과, 업무 정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등 처벌을 받는다. 국토교통부가 조사,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제재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앞서 박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의 매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온라인광고를 확인하고 전화로 예약한 후 방문했는데도 200건 가운데 91건(45.5%)이 ‘허위매물 또는 과장매물’로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하는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이용경험자 500명에게 설문한 결과에서도 294명(58.8%)이 ‘허위매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16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됐고, 이번 개정안엔 온라인 허위매물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휴업 상태에 있던 국회가 이달 중 열릴 가능성이 커지며 법안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반발하고 있다. 우선 정보공개 수위다. 이대로라면 부동산 매물을 온라인에 올릴 때 주소까지 모두 공개되는데, 공인중개사 측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큰 데다 집 한 채를 여러 중개업소가 공동중개할 수 있는 지금 제도 아래선 다른 중개업소에 매물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상 아파트 매물은 동과 층이 기재돼있다. 플랫폼이 외부에 정보를 고지하기 전 중복 매물을 거르는 등 사전 확인을 위해 주소를 기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처벌 대상 역시 논란거리다. 공인중개사 측은 공인중개사법만 개정 대상이라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한다. 매물을 올린 중개사뿐 아니라 매물을 함께 중개하는 입장인 온라인 플랫폼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을 만들 당시 공인중개사와 CP업체가 주 제재 대상이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정보통신사업자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안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입증 책임이 어디에 둘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개정안을 보자면 정부가 책임을 지되 조사, 모니터링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돼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 업무를 제일 잘 아는 협회가 업무를 위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자신이 이미 가입한 사업자만이 아니라 모바일 기반 사업자까지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허위매물 잡힐까…“사전 검증 절차도 강화해야”

공청회에서 거셌던 공인중개사 반발 자체가 실효성이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해선 물음표가 남는다.

특히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 상당수는 회의감을 나타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허위매물이 아니라고 입증하려면 집주인과의 통화기록 등 증거를 일일이 남겨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셈”이라며 “‘겁주기용’으로 개정안이 끝날 공산도 있다”고 봤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안 개정안에 표시하게 한 소재지, 종류, 면적, 가격 등은 이미 포털 사이트에서 중개사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핵심은 사후처방격인 공인중개사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속중개 계약이나 사전검증 체계 강화 등으로 허위매물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막을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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