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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은 임대사업 혜택…정책 엇박자에 시장 혼란-조선일보는 역시 부자들만을 위한 |토지/경매/정책

2019-10-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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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은 임대사업 혜택…정책 엇박자에 시장 혼란-조선일보는 역시 부자들만을 위한  신문이네요



분양가상한제 시행하면 서울집값 30% 폭락한다. 내집마련 언제할까?-김종갑의 경제부동산 구독부탁



정부가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당근을 내밀다 돌연 채찍으로 바꿔 들었다. 1년여만에 뒤집힌 정책 기조에 임대사업자들은 혼란을 겪게 됐다.

이번 ‘10·1 대책’에선 주택담보대출의 사각지대였던 주택매매업자와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일부 개인들이 주택매매업자, 또는 법인으로 등록해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편법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인 경우 자금 조달에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택매매사업자는 주택매매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더라도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를 하면 주택매매사업자로 여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장 일각에선 정부가 1년여 만에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정책 기조를 뒤집어 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7년 12월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100만채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후속 조치로 작년 7월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등록 사업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깎아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각종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는데 이어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돈 줄 죄기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청약조정대상지역 60%에 해당하는 LTV 규제도 적용할 방침이다.

여기에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있는데, 이를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논의가 이뤄지면 이르면 올해 말쯤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이런 주택임대 규제 흐름이 이어지자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이점이 더는 없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단기 4년, 장기 8년의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조건도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이번 규제로 사실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따른 이점이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주택 10채 이상을 갖고 월세를 돌리는 자금력을 갖춘 전문임대사업자가 아니고선 임대주택사업을 하기 어려운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 유입을 봉쇄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결국 이번 조치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임대까지 공급이 줄어들면 주택임대 가격이 정부 뜻과 달리 더 올라 서민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주택 사업자는 작년 8월 말 34만1750명에서 올 8월 말 42만2385명으로 8만635명(23.6%) 증가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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